자영업자 4명 중 3명꼴 한달에 100만원도 못벌어
김인철 기자 = 22일 서울 명동 거리 모습. 지난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천146만4천368건 가운데 860만9천18건(75.1%)이 월소득 100만원(연 1천200만원) 미만으로,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꼴로 한 달 소득(종합소득세 신고분)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9.22
박상돈 기자 = 올해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선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개편으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계속 줄고 임금근로자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아직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꽤 큰 편이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자영업자는 563만6천명으로 취업자(2천854만4천명)의 19.7% 수준이다. 올해 수치는 1∼8월 월평균 기준이다.
아직 올해가 4개월 남았지만, 노동시장의 큰 변화가 없다면 연간 비중 20% 붕괴는 기정사실로 보인다.
자영업자 비중은 1963년 37.2%에서 계속 하향 곡선을 그려 1989년(28.8%) 30% 선이 무너졌고 지난해에는 20.0%로 가까스로 20% 선을 지켰다.
무급가족종사자는 88만2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1%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임금을 받지 않고 자영업자의 사업체 등에서 일하는 가족·친척을 말한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합한 비임금근로자는 651만8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2.8%다.
'한계 몰린 자영업'
김인철 기자 = 22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음식점 앞에서 식당 관계자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지난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천146만4천368건 가운데 860만9천18건(75.1%)이 월소득 100만원(연 1천200만원) 미만으로,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꼴로 한 달 소득(종합소득세 신고분)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9.22
이 비중은 1963년 68.5%에서 지속 감소해 올해 22.8%로 최저치를 보이고 있는데 60여년 만에 비중은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와 반대로 임금근로자 비중은 1963년 31.5%에서 올해 77.2%로 대폭 커졌다.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 비중은 1963년 68.5%, 31.5%에서 올해 각각 22.8%, 77.2%로 완전히 뒤바뀌었다.
두 비중의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은 40년 전인 1984년이다.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 비중이 1983년 50.6%, 49.4%에서 1984년에는 각각 47.1%, 52.9%로 역전됐다.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갈수록 작아졌지만,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상위 순위에 있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3.2%로 관련 수치가 있는 30개 회원국 중 콜롬비아(46.6%), 멕시코(31.4%), 칠레(24.5%), 코스타리카(24.4%)에 이어 5위였다.
통상 브라질, 그리스, 튀르키예 수치가 있는 경우에는 8위 정도를 보였다.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가장 작은 회원국은 캐나다로 6.8%였고 일본은 9.5%로 한국이 일본의 2.4배였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영업자 비중이 줄고 있지만 주요국 대비 아직은 높은 수준이어서 사회적으로 더 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준비가 안 된 생계형 창업은 억제하고 혁신 창업을 활성화해야 하며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 자영업자 비중 추이
김민지 기자 =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표] 자영업자·비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 비중 추이 (단위: 천명, %)
취업자 수비중연도전체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임금근로자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임금근로자19637,5635,1782,8172,38368.537.231.519647,6985,3342,8482,36369.337.030.719658,1125,5002,9842,60967.836.832.219668,3255,5433,0092,78066.636.133.419678,6245,5823,1243,04064.736.235.319689,0615,6593,1843,40062.535.137.519699,2855,7363,2383,54761.834.938.219709,6175,8723,2863,74661.134.239.019719,9466,0243,3963,92360.634.139.4197210,3796,3773,5544,00561.434.238.6197310,9426,7893,7804,15362.034.538.0197411,4216,9794,0074,44461.135.138.9197511,6916,9404,0084,75159.434.340.6197612,4127,2734,2585,14058.634.341.4197712,8127,0994,2875,71455.433.544.6197813,4127,1714,4456,24253.533.146.5197913,6027,1244,5716,47952.433.647.6198013,6837,2204,6516,46452.834.047.2198114,0237,4204,7356,60552.933.847.1198214,3797,5414,9106,83952.434.147.6198314,5057,3354,8977,17050.633.849.4198414,4296,7984,5787,63147.131.752.9198514,9706,8664,6798,10445.931.354.1198615,5057,0724,8688,43345.631.454.4198716,3547,1644,9949,19143.830.556.2198816,8697,2605,0939,61043.030.257.0198917,5607,1715,05110,39040.828.859.2199018,0857,1355,06810,95039.528.060.5199118,6496,9504,97711,69937.326.762.7199219,0097,0975,16911,91137.327.262.7199319,2347,2905,25811,94437.927.362.1199419,8487,3705,37612,47937.127.162.9199520,4147,5155,56912,89936.827.363.2199620,8537,6535,71013,20036.727.463.3199721,2147,8105,90113,40436.827.863.2199819,9387,6415,61612,29638.328.261.7199920,2917,6285,70312,66337.628.162.4200021,1737,8175,87613,35636.927.863.1200121,6147,9556,07113,65936.828.163.2200222,2328,0266,21214,20636.127.963.9200322,2227,7736,06614,44935.027.365.0200422,6827,7466,16114,93634.227.265.8200522,8317,6456,14115,18633.526.966.5200623,1887,5806,10915,60832.726.367.3200723,5617,4676,04816,09531.725.768.3200823,7757,4186,00516,35731.225.368.8200923,6887,1025,74916,58630.024.370.0201024,0336,9225,64317,11128.823.571.2201124,5276,9305,65717,59628.323.171.7201224,9557,0345,76817,92128.223.171.8201325,2996,9345,70318,36527.422.572.6201425,8976,9395,72018,95926.822.173.2201526,1786,7765,62219,40225.921.574.1201626,4096,7405,61419,66925.521.374.5201726,7256,7915,68219,93425.421.374.6201826,8226,7395,63820,08425.121.074.9201927,1236,6835,60620,44024.620.775.4202026,9046,5735,53120,33224.420.675.6202127,2736,5205,51320,75323.920.276.1202228,0896,5885,63221,50223.520.176.5202328,4166,5885,68921,82823.220.076.82024(1∼8월)28,5446,5185,63622,02722.819.777.2
(자료=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