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하는 조규홍 장관
최재구 기자
오진송 기자 =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정부가 연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로 설치하고, 총위원 13명 중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명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다만 정부는 현재 대학 입시를 진행 중인 2025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고령화에 따라 급증할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와 조정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한다"고 밝혔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 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로,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한다.
우선 1차년도 추계 대상 직종인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은 총 13인이고,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예컨대 의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라면 전체 위원 13명 중 7명을 의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식이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대한병원협의회, 상종협의회, 중소병원협의회 등에서 포괄적으로 추천받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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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6인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에서 위촉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 추천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
정부는 위원 위촉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작업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추계기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도 설치한다.
최종적인 정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조 장관은 "인력수급위원회의 추계 결과와 정책 제안은 보정심에서 충분히 존중될 것이며, 인력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 그리고 수요자 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 입시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보정심 산하에 두는 이유에 대해 "인력수급추계는 공급자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수요자와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보건의료 정책 결정을 하는 최고기구인 보정심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어떤 사안에 대해 결정하더라도 보정심에서 뒤집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시는데, 수급 추계라는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보정심에서 과학적, 합리적 근거 없이 그거(논의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새롭게 구성하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원래 보정심 산하에 있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차이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수급추계위원회는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경제학이나 통계학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분들을 추천해서 수급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위원회로, 기존 인력위원회와 역할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의료계가 수급추계기구에 참여해서 합리적인 안을 낸다면 충분히 논의해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의사단체가 마감일인 다음 달 18일까지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충분히 의료계와 협의하고 설득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제 의정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7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 특히 환자와 가족분들께 의료 이용에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 보건의료정책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믿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며 "정부도 그간 누적돼 온 의정 간 불신을 허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의료계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