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공공임대주택…4년간 수선·시설개선비만 5조원대
기사 작성일 : 2024-10-07 09:00:03

LH 임대주택


[LH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 박초롱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임대주택의 12%가량을 차지하는 11만가구가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건설임대주택 수선에는 향후 10년간 24조원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건설임대주택은 총 96만5천878가구이며, 이 중 지은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이 20.5%(19만7천914가구)였다.

30년 이상 된 임대주택은 11만946가구로, 전체 건설임대주택의 11.5%를 차지한다. 대부분이 영구임대주택(10만9천630가구)이고, 나머지는 50년 임대주택(1천316가구)이다.

노후화된 공공임대 수선을 위해서는 2022년부터 연간 조 단위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올해 투입되는 수선비 및 시설개선비는 1조6천411억원이며, 2020년부터 따지면 4년간 총 5조7천73억원이 소요된다.

수선비와 시설개선 비용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2년 6.8%에서 지난해 22.6%, 올해 30.1%로 훌쩍 뛰었다.

공공임대 수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LH는 향후 10년간 수선과 추가 공사비로 24조2천35억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영진 의원은 "임대주택 노후화로 주거 환경이 악화되면서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나 개선될 기미가 없는 실정"이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양적 성과보다 질적 관리에 초점을 맞춘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법안심사소위 주재하는 권영진 소위원장


김주형 기자 = 18일 오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상정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소위원장(가운데)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2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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