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8

김다혜 권희원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현재 대한민국 시스템에서 어떤 사건을 마음대로 덮을 수도 없고, 없는 죄를 만들 수도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이재명이 야당 대표가 아니라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도 70명씩 동원해 3년씩 수사하고 쪼개기 기소할 것 같으냐"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이 "그런데 왜 김건희 여사 사건은 덮었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누가 덮었습니까"라고 맞받았다.

박 장관은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거론하며 "정치 검찰의 행태가 부끄럽다"고 말하자 "정치 검찰이란 말, 제발 그만 좀 해주시면 좋겠다"면서 "검찰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말씀"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지적에는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수사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면서 "누구도 예외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공소장과 수사 기록 분량이 많아 재판이 지연된다는 지적에는 "공소장이 길다는 부분은 더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재판이 긴 부분은 모든 분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주시면 좋겠다"면서 "현재 우리 재판과 수사 시스템하에서 앞으로 재판이 더 짧아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다는 지적에는 "기밀 유지 업무 사용이란 용도에 맞게 적정히 사용되도록 규정을 만들고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사적 제재'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질의에는 "정상적으로 형사사법 처리가 되지 않고 지연되거나 벌 받을 사람이 벌 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며 "검찰 업무를 지휘하는 사람으로서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필리핀 가사 관리사에게 특정 활동(E-7) 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이와 가정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을 해줄 것인지, 신원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있다"며 "그런 염려로 인해 E7 비자는 좀 더 신중했으면 한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금은) 제3자를 통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최저임금 이하로 각 개인으로 고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담당 변호사가 구치소에서 이 전 부지사와 나눈 대화를 몰래 녹취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는 "형집행법에 따르면 외부인이 시설 내에 전자 통신기기를 반입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며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호평한 대통령 관저 한옥 설치 업체 '원탑종합건설'이 법무부 산하 서울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축 시공사로 선정되는 과정에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민주당 장경태 의원 질의에는 "(업체는) 조달청이 선정한다"며 "(법무부는 선정 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조달청은 이날 같은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 "(시공사는) 적법 절차에 따라 선정했고 어떤 특혜도 없었다"는 설명자료를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