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희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0

박경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의 10일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의 부작용을 부각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금투세 폐지를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금융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이 금투세를 시행하겠다고 하면 증시가 폭락하는데, 민주당 방침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이런 증시의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금투세 법안에 따라 사모펀드 환매 이익을 기존 배당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체계를 변경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모펀드 감세가 발생한다는 점을 짚기도 했다.

권 의원은 '대장동 사건'과 연루된 천화동인 사모펀드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을 강조하는 이유가 사모펀드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개미 투자자들은 의심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명구 의원은 "올해 3분기 (국내 주식 투자자의) 해외 주식 매수 규모가 91조원"이라며 "국내 주식시장에 금투세까지 시행하면 투자 자금이 더 빠르게 이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 역시 사모펀드 감세 효과를 고리로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금투세 시행 시 투자자 손실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 불신이 나타날 수 있어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야당은 주가조작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이라며 이를 추궁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법정에 제출된 자료를 대며 "'주가조작 선수'가 매도를 지시하니 7초 뒤에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주를 매도한다"며 "누가 봐도 주가조작 세력의 지시가 전달된 것"이라고 했다.

천 의원은 "주가조작 과정에서 (김 여사가) 23억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점을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 심리보고서에서 밝혔는데, 금융위가 보고서를 갖고 있나"라며 관련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김 금융위원장은 "재판 중인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이 어려운) 문제도 있고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밀보장 문제도 있다"고 대답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중심인물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주요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루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언급했다.

야당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관련한 이상거래 심리를 실시했는데, 이와 관련한 보고서 내용이 최근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한 의원은 "김 위원장은 삼부토건 관련 거래에서 이상이 확인되면 즉각 보고하겠다고 했다"며 해당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김 위원장은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