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한미 양측 수석대표인 이태우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오른쪽)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 2024.10.4 [외교부 제공.]

하채림 기자 = 북한이 최근 한미 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타결을 두고 한국의 안보 불안과 한미동맹의 불평등한 속성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북한 대외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필명으로 '방위비분담금협상에 비낀 미한동맹의 현주소'라는 제목의 기고를 실었다.

김명철은 이 글에서 "시한부를 당겨가며 서둘러 타결된 방위비분담금 관련 협상은 결국 안보 불안과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더 큰 비용 부담 위험에 떠는 한국괴뢰들에게 《아량》과 《선심》을 베풀어 충실한 번견으로 더 바싹 걷어쥐고 막대한 비용을 계속 부담시키면서 세계패권전략 실현을 위한 돌격대로 써먹으려는 악의 제국의 정략적 타산과 흉책의 산물"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는 "미한《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들어있는 《조선반도방위에 기여하는 주한미군지원비용》도 미국의 인디아태평양전략과 전략적 유연성 강화정책에 따라 앞으로 임의의 순간에 대만을 비롯한 조선반도 이외 지역에서의 임무수행에 전용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의 타결과정은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아무리 《동맹》이라는 귀맛좋은 말로 분식되여도 상전과 주구 간의 종속관계, 예속과 불평등관계라는 근본속성에는 그 어떤 변화도 있을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