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증교사' 선고 앞둔 이재명, 법원 입장…질문엔 '묵묵부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도착해 침묵을 지킨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유·무죄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증의 고의성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모두 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이 대표는 법원 앞을 가득 메운 40여명의 민주당 의원 한 명 한 명과 웃는 얼굴로 악수하며 인사하고 입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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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1심 선고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1.25 [사진공동취재단]
■ 日, 韓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에 "유감…정중히 소통해"
일본 정부가 25일 '사도광산 추도식'이 한국 불참으로 '반쪽짜리 행사'로 치러진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에 한국이 불참한 데 대해 "한국 측이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입장은 아니지만, 한국 측이 참가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사도광산 추도식에 대해 "지자체와 세계유산 등재에 관계된 민간 단체로 구성된 실행위원회가 개최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에서는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참석해 인사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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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김민전, 게시판논란 공개충돌…韓동명이인 '8동훈'까지 거론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이 가열되면서 25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공개 충돌 양상까지 빚어졌다. 한동훈 대표와 친윤(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김민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설전을 벌였다. 김 최고위원이 먼저 자신의 발언 순서에 "제가 당 게시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이유는 정당은 민주적이고 정당의 의사 형성 과정도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뜻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이라며 당원 게시판 논란을 다시금 꺼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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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교사' 탄핵발의 김영철 검사…공수처 "증언연습 없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 대한 위증 교사 의혹 등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증언 연습을 시키거나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공수처는 고발인에게 보낸 김 차장검사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피의자는 (위증 교사 범행 당일로 지목된) 2017년 12월 6일 장씨를 만나거나 장씨와 증언 연습을 한 사실이 없다"고 적시했다. 공수처는 장씨가 구속 당일인 2017년 12월 6일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뇌물 사건에서 증언한 같은 달 11일까지 특검 사무실 등 어디로도 출정을 나간 적이 없고, 증언 연습을 위한 서류를 구치소에 반입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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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건축 규제 다 풀었다…바닥난방 면적 제한도 폐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폐지된다. 정부가 지난해 발코니 설치에 이어 올해 바닥난방 제한까지 폐지하면서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규제가 전부 사라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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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일 올가을 첫눈…서울 1∼5㎝ 등 제법 쌓일 전망
수요일인 27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올가을 첫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26일부터 우리나라 북서쪽과 동쪽엔 고기압, 두 고기압 사이엔 절리저기압이 자리한 기압계가 전개되겠다. 절리저기압은 대기 상층의 매우 빠른 바람인 제트기류가 매우 구불구불하게 흐를 때 그 일부가 분리되면서 형성된다. 북극 찬 공기를 머금었기에 매우 차고, 대기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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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의대 수시 미충원, 정시 이월…2025년 정원 조정 안 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정시가 늦게 치러진다고 해서 그 부분(선발 인원)만 따로 바꾸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조정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까지 이미 치러진 상황에서도 의료계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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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국방·방산 협력 기대"…말레이 총리 "다방면서 함께 하길"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간 협력이 교역 투자, 인적 교류를 넘어 국방, 방산, 그리고 그린수소, 핵심 광물을 비롯한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되어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동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로서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이러한 관계 발전을 반영하여 오늘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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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가계부채 증가 속도, 선진국 중 홍콩에 이어 두 번째"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선진국 중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25일 분석했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최근 5년간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은 1.5%로, 선진국 중 홍콩(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추산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92%로, 스위스,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등에 이어 주요국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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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23일 소환…곧 검찰 송치
경찰은 토요일인 지난 23일 '불법 숙박업' 의혹이 불거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문씨가 수사에 굉장히 협조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출석 당일 문씨가 소유한 영등포 오피스텔 건물, 문씨가 태국으로 이주하기 전 소유했던 영등포구 양평동 빌라를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했다는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와 관련해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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