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과학자 선정·지원' 조례안 유보…경북도의회 "논의 필요"
기사 작성일 : 2024-11-26 17:00:40

은퇴 과학자 마을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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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이승형 기자 = 경북도의회가 은퇴 과학자 유치를 위해 정주와 연구를 지원하는 '경북도 케이(K) 과학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리를 유보했다.

26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기획경제위원회는 전날 해당 조례안의 내용에서 사업목적 및 대상 범위 등이 모호함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 K 과학자 지원 및 운영 공공기관 위탁 대행 동의안'도 부결했다.

경북도는 은퇴했거나 예정인 과학자들을 유치해 지역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낸다는 취지로 정주와 연구, 강의, 창업 등 기능을 하는 45가구 규모의 과학자 마을 조성을 추진 중이다.

총 480억원을 투입해 내년 말까지 조성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설계를 끝내고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기획경제위원회의 관련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에서 김창혁(구미) 의원은 "K 과학자 연구수당 지급 기준이나 사후 관리 기준이 미비해 관련 규정이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홍구(상주) 의원은 "사업 계획에 내년 말까지 완공하기로 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정주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조건으로 은퇴과학자를 끌어들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조례안의 특성상 선정 기준의 명확화가 핵심"이라며 "조례의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향후 사업에 대한 의회 통제 약화와 집행부 권한 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황명강(비례) 의원은 "조례안의 K 과학자에 대한 정의가 선명하지 않을뿐더러 해당 분야도 과학기술과 인문 사회를 한데 묶어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대상자 선발을 선정위원회가 아닌 도지사가 하게 돼 있어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도는 과학자 마을 완공에 앞서 시범 운영을 위해 조례안과 경북연구원에 운영을 위탁하는 동의안을 냈으나 도의회에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보완해 내년 상반기에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과학자 마을 건축과 관련해 도가 편성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388억원에 대한 심사는 오는 27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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