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도광산 문제와 관련한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2024.11.28

김정진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8일 실시한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 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예견된 외교참사"라며 정부의 대처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우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물컵의 반을 채웠으니 일본 측에서 반을 채워달라' 했는데 (일본은) 반을 채우기는커녕 오히려 엎질러버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15년 일본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언급하며 "똑같은 식으로 두 번 연거푸 당했다. 일본의 선의에만 기댔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결과적으로 보면 포장지는 사도광산 추도식이었는데 내용물은 유네스코 등재 기념식이 돼버렸다"며 "추도식 협상 과정이 대내외적으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기원 의원은 "결국 7월 합의 내용이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많이 못 미치는 것인데 '잘했다' 얘기를 하시니 외교적 참사라고 평가받는 것"이라며 "(정부가) 일본이 대단한 약속을 대단하게 어긴 양 포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이같은 '외교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위성락 의원은 "지금의 결과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정부 대일정책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라며 "대일정책의 기본적인 '스탠스'(자세)를 바꿔야 한일관계를 발전적으로 끌고 갈 동력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칠승 의원은 "합의 자체가 부실했던 것"이라며 "엄중하게 항의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강조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현안질의에 앞서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한 일본과의 협의에서 우리 주장을 관철하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추도식 불참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 데 대해 외교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