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장 "정부 태도 변화 필요"…최상목 "野 감액안 철회부터"
기사 작성일 : 2024-12-02 16:00:01

최상목 부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예방


류영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왼쪽)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악수한 후 자리에 앉고 있다. 2024.12.2 [공동취재]

임형섭 안정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국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여야가 극한 대치 중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강행 처리한 뒤 이날 본회의에 해당 예산안을 상정하려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며 감액 예산안 철회를 주장, 여야는 예산안 법정시한인 이날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우 의장은 이날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고 10일까지 여야가 추가로 협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최 부총리에게 "오늘은 환영의 말보다는 유감의 뜻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며 "기재부와 정부가 국회의 예산 심의에 얼마나 충실하게 임했는지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을 정부에서도 잘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닌, 정부가 국회의 심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생긴 것으로, 의장으로서 정부에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말씀 주신 것은 저희가 귀하게 간직하겠다"면서도 "정부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특히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기재부 전 직원이 밤을 새우며 국회의 심의권을 존중하면서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면 노력하겠다"며 "다만 예결위에서 의결된 감액 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하고 민생경제 부작용을 크게 만들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게 여야가 합의에 나설 수 있도록 의장님이 큰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지금 감액 예산을 철회하면 전적으로 여야 합의를 잘 서포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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