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공주= 한상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다. 2024.12.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김영신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배달 수수료를 인하하고, 노쇼(no-show·예약 부도)와 악성 후기(리뷰) 피해 등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과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특히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본적인 배달비에 중개 수수료를 평균 9.8%나 내야 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할 정도"라며 "이래서야 어디 장사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즘 많이 쓰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가 5∼14%에 달하고 정산 주기가 길어서 문제"라며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쇼, 악성 리뷰·댓글,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손님이 변심해 사업자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 불법 광고 대행 등을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한 4대 피해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노쇼 관련 예약보증금제도와 분쟁 해결 기준을 개선하고 올바른 예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정부가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악성 리뷰 신고 상담센터를 전국에 90곳 만들어 악성으로 판명되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릴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는 손님이 변심해 일회용품을 사용하다가 단속돼도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것"이라며 "불법 온라인 광고 대행은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을 안 가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 조정기구를 신속히 만들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골목상권 민생토론회
(공주= 한상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다. 2024.12.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민간과 협업하는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공주시 제민천과 대전 성심당 주변 상권, 사업가 겸 방송인 백종원 씨가 기획한 예산시장 등을 모범 사례로 언급하며 "2027년까지 1천명의 민간 상권 기획자를 육성하고, 정부는 2027년까지 지역상권발전기금과 펀드를 5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상권 기획자가 지역 특색에 맞는 상권을 제대로 잘 기획하면 이 기금과 펀드를 이용해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문화·관광 특산품 등 지역 고유 자원을 사업화해 지역 상권 발전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지역 창업가와 주민, 상인 등이 지역 고유 자원 사업화를 위해 창조적으로 활동하는 '지역 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전국에 10여곳 조성하고,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 활력 타운'을 연계해 새로운 형태의 지역 상권을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은 애당초 상점이 별로 없어 지원 요건조차 못 갖추는 경우가 많다"며 "상권 지정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 정부 정책의 혜택을 모든 지역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주요 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한 이후 이뤄진 첫 민생 현장 행보다. 양극화 타개 1호 정책 대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삼고 직접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돌며 후반기 국정 운영의 중심을 양극화 타개에 두겠다고 했다"며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신명 나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도 타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를 시작할 때 (국정과제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맨 앞에 두었듯이 후반기 국정도 여러분과 함께 양극화를 타개하고,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정책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이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 문제는 소비 심리를 진작시키는 것"이라며 "소비심리를 억누르는 규제나 제도를 과감히 혁파하는 것이 민생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이라고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부처 장관들에게는 "관계부처들이 확실하게 공동 대응을 하라"며 "생업에 지친 소상공인들을 두 번 울리고, 힘 빠지게 하는 피해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선제적으로 풀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