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2024.11.28

곽민서 기자 = 대통령실은 2일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예비비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예산 관련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와 통화에서 '코로나19 이후 사용된 연간 예비비 규모가 1조5천억원을 넘은 적이 없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2022년 예비비 4조9천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코로나 대응 이외에도 산불·태풍 피해 복구 등을 위해 2조3천억원을 집행했다"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 등을 위해 2조7천억원을 집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야당의 예비비 감액안으로는 예기치 못한 산업·통상 변화 등의 대응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방침을 비판한 이 대표의 발언에도 "미국·영국·독일·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약속하고, 우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약 25억5천만달러(3조원)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는 차관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예산을 통해 우리 기업이 재건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궁극적으로 국내 고용 및 생산에도 직·간접적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가나에 제공한 차관 1조원을 면제해줬다고 언급한 이 대표의 발언에는 "우리 정부는 가나 채무를 탕감해 준 사실이 없고, 채무 재조정에 따른 상환 유예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예 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를 포함한 상환액은 변동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5천억원을 넘은 예가 없다고 한다"며 "얼마나 재정 상태가 어려운데 무려 5조원 가까운 예비비를 편성해 놓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방침에 대해서도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3조원 가까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못 받는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3조원이면 대구신공항 문제·광주 공항 이전 문제를 다 해결하고도 남을 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