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최해민 기자 = 경기도의회가 기후위성, 기후보험, 기후펀드,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기후위기 대응 관련 경기도의 4개 핵심사업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제공]

3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예산안 분석을 보면 도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인 기후위성에 대해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도시환경위는 "경남 진주시, 부산시, 대전시 등 지자체가 2020년부터 각기 위성 발사 사업을 추진 중인 사례는 있다"면서도 "국립환경과학원, 나라스페이스 등 다른 기관이 기후변화 원인인 온실가스 감시 위성을 개발 중이어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중복성이 있고, 해당 기관 소유의 위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위성 발사에 실패한 진주시 사례를 들어 "발사 실패의 위험이 따르고 있는 만큼 적잖은 재정적 리스크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후위성은 도가 2029년까지 사업비 45억원과 민간자본 105억원을 들여 2026년 온실가스 농도 측정과 도심·생태계 변화를 관측하는 위성 3기 발사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시환경위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가입 지원을 하는 기후보험에 대해선 질환 발생 사유의 구분이 모호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일사병이나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대해 보장하고 있는 만큼 예산 편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사업의 개발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기후펀드 사업에 대해서도 연 8~10%의 수익성이 불확실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 경험이 전무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추진 주체인 점을 문제로 들었다.

사업비가 1천289% 증액된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경우 정교한 정략적 효과 측정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7세 이상 도민이 모바일 전용 앱을 내려받아 대중교통 이용, 걷기, 기후행동 서약 등 15개 실천활동에 참여하면 실적에 따라 리워드(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도시환경위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예산 500억원 중 100억원(20%) 삭감하는 등 기후 관련 사업 예산 일부를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예결위도 기후 관련 4개 사업 예산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다는 입장이다.

김성수 예결위원장(국민의힘·하남2)은 지난달 25일 도의회 출입기자단과 인터뷰에서 "예산안을 보면 기회소득 사업 예산만 작년 345억원의 3배가 넘는 1천585억원이 편성되는 등 현물성 예산은 과다하고 SOC 등 기반 시설 예산은 너무 많이 삭감돼 있다"며 "일회성, 선심성 예산에 대해선 과감하게 삭감 조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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