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5일 오전 서울역 내 현황판에, 파업에 따른 열차 운행 중지 및 지연 안내 문구가 표시되고 있다. 2024.12.5

(대전= 이은파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5일 오전 9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8월부터 4개월간 17차례(실무교섭 14회·본교섭 3회)의 협상을 통해 임금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이 총파업 돌입의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노사는 전날 오후에도 임금체불 해결, 정부 기준 그대로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률 개선, 인력 감축 중단, 4조 2교대 근무 체계 개편,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등 여러 쟁점을 놓고 막판 절충을 시도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와 관련, 코레일은 "노조 측 요구사항 중 4조 2교대 근무 체계 개편과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봤지만, 성과급 지급률 개선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과급 문제는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공사도 지급 기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레일에 따르면 노조는 기본급의 2.5%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연초에 기본급 인상(정액 6만원)과 실적급 등으로 정부의 인상률(총인건비의 2.5%)을 이미 반영해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2급 이상 직원의 임금을 올해와 내년 두 해 동결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해당 개개인에게 향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치는 것임은 물론 공사가 정상적인 조직 경영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어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공사는 밝혔다.

철도노조 측은 "노조가 일부 양보하며 합의를 시도했지만, 간극이 너무 컸다"며 이번 협상 결렬 배경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있는 만큼 이들 부처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대전= 이주형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 첫날인 5일 오전 대전역 전광판에 파업으로 인한 일부 열차 운행 중지 관련 안내 문구가 나오고 있다. 2024.12.5

노조 관계자는 "임금과 인력 문제는 기재부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4조 2교대 전환은 국토부 승인 사항"이라며 "노조가 기재부와 국토부가 철도 파업 원인 제공자라고 비판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정부와 사측이 철도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했고, 이는 결국 철도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측이 기재부와 국토부만 바라보며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만큼 이제 실질적 권한을 가진 기재부와 국토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언과 해제라는 정치적 사안과도 결합해 있는 듯하다.

최 위원장이 전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과 해제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일이 만큼 국민 여러분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언급한 데서도 이런 기류가 읽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철도 파업이 비상계엄령 사건과 연계될 경우 정치적 흐름에 따라 장기화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