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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김진방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 윤신애 의원(바선거구)은 학생 수 과밀 지역의 학생들이 원거리에 있는 중학교를 배정받아 통학권을 침해당하는 현행 중학교 배정 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6일 열린 제26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군산시의 중학교 배정 시스템은 학교군을 구역별로 나눠 거주지에 따른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하는 타 지자체와 달리 지역 전체가 하나의 학교군으로 묶여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령인구 밀도가 높은 학생 과밀 지역의 일부 학생은 2시간 가까이 통학해야 하는 중학교에 배정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환경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학생의 적정한 통학 거리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로 규정돼 있다"면서 "지금처럼 운에 따라 특정 학생들이 불합리한 고통에 내몰리는 중학교 배정 제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중학교 배정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운이다', '어쩔 수 없다' 등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 행정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면서 "우선 중학교 학군 조정, 입학 배정 방식 개선을 위한 동별 학생 수, 평균 통학 거리,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등을 분석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안했다.

아울러 "중학교 배정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원거리 통학 학생을 위한 통학버스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파주시가 운용하는 파주형 학생 전용 통학 순환버스 '파프리카'(Far Free Car) 같은 사업을 통해 통학 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