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형 기자 =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6

한주홍 기자 =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6일 사견을 전제로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계엄법 77조 2항에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돼 있는데, 현재 계엄법 관련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맞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수 없다"며 "불법적으로 계엄령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