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임기 포함 정국안정 방안 당에 일임"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중계 보는 시민들
신현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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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오후 5시 '김여사 특검법' 이후 '尹대통령 탄핵안' 표결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에 부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은 순서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같은 인사에 관련한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먼저 처리해왔지만, 이번에는 안건 처리 순서를 뒤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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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尹 조기퇴진 불가피…국민에게 최선의 방식 고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의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끝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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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尹탄핵안, 반드시 가결돼야…與의원들 용기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전망과 관련해 "결과를 예측하는 것 보다, 반드시 가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에 달려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이를 요구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어떤 게 정의인가 알 것이지만 정의와 국민 의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라고 강요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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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위한 국무회의, 尹정부 내 가장 허술하게 열렸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해 열었던 국무회의가 윤 정부 들어 가장 허술하게 개최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정권에서 열린 국무회의 가운데 국무위원 참석률이 가장 낮은 데다 처음으로 회의록 작성을 맡는 간사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행정안전부 사이트에 고시된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2022년 5월 12일부터 올해 11월 26일까지 윤 정부에서 열린 국무회의 144건 가운데 19명의 국무위원(장관급)이 전원 참석한 비율은 75.7%(109건)에 달했다. 각 부처 차관 등의 대리출석을 포함한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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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파업 사흘째, 열차 감축 운행 지속…이용객 불편·물류 차질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총파업 사흘째인 7일 열차 감축 운행으로 이용객 불편과 화물 운송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날 파업 돌입 전 마련한 운전·차량 등 분야별 세부 지침에 따라 파업을 이어갔다. 특히 노조는 이날 주말을 맞아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에서 제1차 상경 투쟁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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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2024년 계엄상황에 충격…무력의 과거로 돌아가지 않길"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이 6일(현지시간) "2024년에 다시 계엄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강은 이날 스웨덴 스톡홀롬 노벨상박물관에서 열린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질의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소설 '소년이 온다'를 집필하기 위해 당시 계엄 상황을 공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바라건대 무력이나 강압으로 언로를 막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과거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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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가을폭설' 겨울 통틀어 최근 20년內 최대 피해 전망
지난달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쏟아진 폭설 피해 규모가 최근 20년 내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6∼28일 사흘간 큰 눈이 내린 경기 남부와 충북, 충남 일부 지자체에서는 피해 현장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행안부는 당초 8일까지 지자체 피해 신고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피해 규모가 계속 늘어나면서 13일까지 피해 조사 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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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항공청 신청사 입지 선정 차질없나…계엄 사태 여파 우려
경남 사천시에 개청해 임시청사를 사용 중인 우주항공청의 신청사 입지 선정이 비상계엄 선포·해제 여파로 표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우주항공청 등에 따르면 신청사 입지 후보로 사천시 내 용현면 용현택지개발지구, 용현면 사이언스파크 부지, 사천읍 선인공공주택지구 등 약 10곳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지난 9월 국토연구원에 신청사 건립 입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으며 조만간 우주항공청입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최종 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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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전문가 "계엄사태, 트럼프관세·북러협력 대응할 韓능력 약화"
미국의 한국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규정하고, 이번 사태에 따른 한국의 외교 역량 약화를 우려하는 등 대체로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정민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 5일(현지시간) 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 북한의 핵 위협 고조, 미중 무역 전쟁 악화 가능성 등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계엄령 사태가 이보다 더 나쁜 시기에 벌어질 수 없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이 북러 군사 협력과 트럼프 관세 등 매우 심각한 지정학적·경제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금의 정치 위기는 더 회복력 있는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현존하는 국가 안보 위협을 완화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을 약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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