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내란 수사 주체 안돼…특검·국수본이 수사해야"
기사 작성일 : 2024-12-08 16:00:01

발언하는 김민석 최고위원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사태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종결을 위한 민주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8

박경준 기자 = 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짜맞추기 수사'라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야당은 검찰 대신 '내란 특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밀어붙일 전망이다.

야당이 검찰 수사에 불신을 거두지 못하는 이면에는 그간 검찰이 사실상 '윤석열 정권'에 부역해 왔다는 뿌리 깊은 적대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검찰이 윤 대통령을 입건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이날 긴급히 체포하는 과정 등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게 민주당 내의 기류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은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기획 총책이자 김용현의 육사 동기인 온 조현천을 무혐의로 만든 전과가 있다"며 "내란 수사에서 검찰은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탄핵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간 커넥션 의혹을 언급했다.

조 대표는 "박 고검장은 한동훈의 현대고·서울대 법대 후배로, 둘은 긴밀한 사이"라며 "내란 주범 중 하나인 김용현은 제 발로 검찰에 걸어 들어가고, 혹시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에 밀약이라도 한 걸까"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한 대국민 담화에서 엄정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 대목이 더욱 야당의 의심을 사는 형국이다.

한 대표는 담화에서 "지금 진행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수사 기관의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엄정 수사로 탄핵을 피하고자 하는 한 대표의 구상에 검찰이 화답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야당은 검찰보다는 경찰 국수본 수사에 더욱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국수본은 신속, 과감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윤석열을 포함해 군 관련자 전원을 체포, 압수수색하고 국무회의 참가자의 가담 정도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내란 특검'에 즉시 착수할 전망이다.

김 최고위원은 "국수본이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며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고 군 검찰과 협력해 수사가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으로서는 '내란 특검'이 윤 대통령과 여권을 압박하는 유효한 카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내란 특검'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자신이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은 물론, 그 자체로 국민의힘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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