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與 '질서 있는 퇴진'은 대단히 위헌적 발상"
기사 작성일 : 2024-12-09 12:00:34

발언하는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촬영: 임채두 기자]

(전주= 임채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은 9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언급한 질서 있는 퇴진은 대단히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양도하거나 이양할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의 유고나 궐위 때 국무총리가 대응할 수 있다"며 "대통령 탄핵 혹은 하야 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게 헌법에 나와 있는 질서"라고 부연했다.

이어 "우리가 생각할 때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 대표는) 대통령을 구속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것 같은데, 구속돼도 직은 유지된다"며 "지금도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대통령이 구속되면 (국무위원들이) 교도소로 가서 결재받아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석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수사와 체포, 재판을 통해서 묻겠지만 탄핵은 행정적 처벌"이라며 "탄핵 1차 시도는 실패했지만 2차 시도를 다시 실행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압박도, 설득도, 지도부 차원의 교섭도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 기자회견


[촬영: 임채두 기자]

기자간담회 직후 전북시장군수협의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즉각 탄핵'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협의회장인 정헌율 익산시장, 우범기 전주시장, 강임준 군산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등 도내 11명의 단체장이 참석했다.

정 협의회장은 회견문을 통해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한 지금의 혼란한 상황은 수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조금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이 차가운 거리 위에서 다시 촛불을 들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자진 사퇴하라"며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은 당장 해산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수호해온 민주주의가 한 사람 탓에 붕괴할 수 있다는 현실에 불안해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협의회는 도민의 안정과 민생 회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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