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비상계엄' 尹대통령 출국금지…공수처 등이 요청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 됐다.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 수반으로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극히 이례적이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네,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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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마치며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국방차관 "안보상 위협시 대통령 지시 받아야…계엄은 불이행"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은 9일 "만일 적에 의한 안보상 심대한 위협이 발생한다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군 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현재 상태로는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군사적으로 판단할 때 명확하게 적이 우리 국토나 국민을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이 있을 경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리가 준비했던 정상적인 군사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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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형 명령에도 방첩사 요원 국회·선관위에 한명도 안들어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신병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했지만, 부하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부자 증언이 나왔다. 당시 출동에 관여한 방첩사 관계자는 9일 에 "여 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인 3일 밤 10시 30분∼11시 20분 전후로 수십여통의 전화통화로 방첩사 참모들에게 구두명령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정성우 1처장(대리)에게 과천 중앙선관위 전산실의 출입을 통제하라고 명령하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 서버를 복사할 수도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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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정국 불안에 개인 1조 넘게 투매…코스피 2.8% 코스닥 5.2% 급락

코스피가 9일 탄핵 대치 정국 장기화에 2% 넘게 급락해 연저점을 기록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7.58포인트(2.78%) 하락한 2,360.58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이날 35.79포인트(1.47%) 내린 2,392.37로 출발해 장중 2,360.18까지 내려 지난해 11월 3일(2,351.83) 이후 1년 1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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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신임 원내대표 12일 선출…내일부터 후보자 접수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의 사퇴로 공석이 된 신임 원내대표를 오는 12일 선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9일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공고하고 10일부터 후보자를 접수해 이틀 뒤에 선출키로 했다고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당헌 당규상 원내대표 후보 등록은 선출일 2일 전부터 하게 돼 있기에 현재로서는 가장 빠른 일정이라고 곽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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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리, 尹칩거에 비상 국정 대응…외교 등 공백은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칩거 상태에 들어가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 전면에 나서고 있다. 한 총리는 9일 오전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금광호(29t) 전복 상황을 보고받고, 인명 구조에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전날에는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분야별 현안을 점검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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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금지' 이상민 前장관 "'탄핵소추' 공백 최소화 위해 사퇴"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탄핵 위기에 몰리자 사퇴 처리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처 내부망에 이임사를 올렸다. 이 전 장관은 "탄핵 소추로 인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행안부 장관직을 내려놨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그는 전날인 8일 부처 내부망에 올린 이임사에서 "지난해 탄핵 심판으로 인한 저의 공백이 초래한 행안부의 업무 차질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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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탄핵 반대해도 다 찍어줘"…野 "내란 옹호하면 몰락"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결에 반대해도 지역구 유권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지해 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윤 의원은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뒤 비판 여론을 우려하는 같은 당 김재섭 의원에게 "1년 후에는 다 찍어주더라"라는 언급을 자신이 했다고 소개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최근 "형, 나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먹는데 어떻게 해야 돼"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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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국방 "北 도발가능성 아직 못 봐…현상변화 있을지 주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미 동맹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9일 일본 도쿄 인근 요코스카의 해군 기지에 정박한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혼란이 한미 동맹과 북한의 안보 위협 대응 등에 영향을 줄 것이라 보느냐"는 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와 대한민국의 관계는 철통같다(ironclad)"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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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어선사고 왜 피해 컸나…"잠든새벽 발생·피신공간 없어"

9일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전복된 어선에서 다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것은 취약 시간대에 충돌사고가 발생한 데다 선박 구조상 피신 공간인 에어포켓(공기층)이 형성될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던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포항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3분께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 남동쪽 약 6㎞ 바다에서 29t급 어선 금광호(승선원 8명·감포 선적)와 456t급 모래 운반선 태천2호(승선원 10명·울산 선적)가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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