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에도 공평한 지원 필요"…강원교육청에 예산 확대 촉구
기사 작성일 : 2024-12-10 14:00:3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촬영 양지웅]

(춘천= 양지웅 기자 = 강원지역 대안교육 기관이 일반 학교에 비해 도 교육청으로부터 ¼ 수준의 지원금을 받고 있어 공평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기철 강원도의원(정선)은 10일 예산결산위원회의 내년도 도 교육청 예산심사에서 "도내 대안학교는 18곳으로 학생 수는 736명에 달한다"며 "이들 중 등록 학교 8곳에만 교당 연간 700만원, 총 5천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돼 있고 우리 국민들이 성실히 납부한 세금으로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 나라의 할 책무"라고 주장했다.

도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공교육 학생 1명당 교육투자액은 교육비 특별회계 2천367만원과 지방자치단체 지원액 241만원을 더해 총 2천608만원이다.

김 의원은 "대안학교 학생은 1명당 교육투자액이 7백만원에 그치는 것은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안학교는 공교육의 대척점에 있지 않고 다양성을 가진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을 공평한 기회 보장 차원에서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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