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탄핵심판 서류송달 아직 안돼…헌재 절차지연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16일부터 지금까지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에게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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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영 기자 =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17

■ 공조본, 대통령실 압수수색…경찰청장 등 비화폰 서버 확보시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청사 내에 있는 대통령경호처다. 경호처 서버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등이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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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권한대행 "새해 첫날 예산 즉시 집행…상반기에 재원 총동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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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법관 기피'로 중단…검찰 "재판 지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첫 공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재판이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7일 이 대표의 제3자뇌물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법관 기피 신청은 통상 절차에 따라 판단 받도록 하겠다. 이재명 피고인 부분은 재판 절차가 중지된다"고 밝혔다. 법관 기피 신청의 경우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법관이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재판부는 내부 검토 결과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이 간이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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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취업자 100만 첫 돌파…월 200만원대 임시·일용직 중심

올해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가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취업자 중 절반가량은 광·제조업에서 일하고 있고 임시·일용직 비중이 임금직의 3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56만 1천명으로 전년보다 13만명(9.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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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교과서는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 법안, 野주도로 법사위 통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일선 교육 현장에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국민의힘은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라도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해야 한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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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렌스키, 북한군 추정 영상 공개…"전사자 얼굴까지 소각"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파병된 북한 병사들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전사자의 얼굴까지 소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RBC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30초 분량의 영상을 업로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영상에는 산속에서 사체로 추정되는 물체의 일부분에 불이 붙어 있고, 다른 사람으로 추정되는 실루엣이 곁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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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EU, 일제히 독자제재…'우크라전 파병' 北장성 등 대상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EU)이 일제히 우크라이나전에 파병한 북한 고위급 장성 등을 독자제재했다. 외교부는 17일 북러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기관 15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독자제재는 한미일 등 10개국과 EU가 전날 공동성명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러 군사협력 증대를 규탄하며 공언한 "경제 제재 부과를 포함한 공조"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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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도박업자 등 고액·상습체납자 9천666명 공개…1년새 21%↑

국세청은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9천666명의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17일 오후 공개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천33명, 법인 3천633개로 총 체납액은 6조1천896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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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사칭한 전직 대통령 관련 스팸 메시지 주의보

경찰관을 사칭해 작성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외신 기사를 열지 말라는 내용의 스팸 메시지가 수년 만에 다시 확산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긴급. '박근혜 사망'이라는 CNN 기사 절대 열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메시지가 최근 메신저 등을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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