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측 "대통령 당당한 입장…미리 말하고 하는 내란 어딨나"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법무법인 동진 회의실에서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대통령은 법률가인데 체포란 얘기를 왜 하겠나. 하면 어디에 데려다 놓겠나. 그런 상식을 국민과 언론이 봐줬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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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7

■ 韓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헌법정신 최우선 고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을 재의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양곡법 외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당시 권한대행 이후 역대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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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국회 투입' 707특임단장…"실탄 1천920발 챙겨 출동"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이 "출동 당시 실탄 1천920발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자신은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듣지 못했으며, TV 방송을 통해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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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우크라 파병 북한군 사망자 최소 100여명·부상 1천명"

국가정보원은 19일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돼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군 병사들의 사망자가 최소 100여명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국정원은 "(최대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1만1천여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일부가 12월 들어서 실제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했다"며 "그 과정에 최소 1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자는 1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전사한 최고위 계급은 장성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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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당국·국민연금, 외환스와프 한도 650억달러로 증액

원/달러 환율 안정 차원에서 외환 당국(한국은행·기획재정부)과 국민연금공단이 외환 스와프(FX Swap) 거래 한도를 650억달러로 늘린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환 당국은 이달 말로 만료되는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계약 기한을 내년 말로 1년 연장하고, 한도도 기존 500억달러에서 650억달러로 증액할 예정이다.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의 외환 스와프 계약은 국민연금이 해외자산 매입 등을 위해 달러가 필요할 때 외환 당국이 외환보유액에서 달러를 먼저 공급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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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중국 BYD 상계관세 조사 가능성 시사…"기업 신청 땐 공정 조사"

정부가 유럽연합(EU)처럼 중국산 전기차 유입 억제를 위해 보조금 상계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입장 표명은 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으로 부상한 중국 BYD(비야디)가 한국 승용차 시장 진출을 앞둔 가운데 나왔다. 수출 주도형 산업국인 한국은 그간 보조금 등 부당한 상대국의 산업 정책을 문제 삼아 상계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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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당' 단독주택 가보니…"고급 외제차 자주 오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9일, 전씨의 법당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단독주택은 무거운 적막감이 흘렀다. 건물은 2층 단독주택으로,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어 내부가 노출되지 않지만, 굴뚝에서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등 인기척이 느껴졌다. 인근에서 근무한다는 한 직장인은 와 만나 "건진법사 법당인 줄은 몰랐다"면서도 "5∼6년 더 된 과거에 주택 근처에 벤츠, 포르쉐 같은 고급 외제차가 자주 주차되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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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서울청장 내일 검찰 송치…경찰 마지막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오는 20일 검찰에 넘겨진다. 19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조·김 청장은 현재 마지막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긴급체포 후 서울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됐다. 혈액암을 앓는 조 청장은 최근 건강 악화로 경찰병원에 입원해 구속 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특별수사단은 방문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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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억대연봉' 139만명…1인당 평균 급여 울산>서울>세종순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이 약 4천300여만원으로 전년보다 100만원 이상 늘었다. 원천징수지별 평균 총급여액을 살펴보면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울산이 4천960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4천797만원), 세종(4천566만원) 순으로 높았다. 연말정산 기준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명으로 집계됐다. 한편으론, 면세자 비중이 33%에 달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세통계 228개 항목을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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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간 40대 미혼비율 5배 이상 증가…"결혼 긍정인식 감소추세"

20년간 40대 미혼자 비율이 5배 이상 늘어났으며 미혼자의 결혼 긍정 인식은 감소 추세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은 전국에서 15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 10명 중 4명은 직접 돌봄과 함께 경제적 부양도 책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19일 이런 내용 등의 13개 연구 보고서를 담은 '한국의 사회동향 2024'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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