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출석불응 尹 '내란혐의' 체포영장…현직 대통령 최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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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2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다른 항공사고보다 왜 인명피해 컸나…쟁점은

지난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181명 중 179명이 숨지는 대참사가 벌어졌다. 피해 규모, 사고 원인, 공항 관리 등에 대해 다양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 등 정부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아직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따라 항공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사고에 대한 쟁점과 이에 대해 제기되는 다양한 해석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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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장례절차, 유가족 의사 존중…보험사와 보험금 논의"

제주항공은 179명의 사망자를 낸 자사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장례 절차는 유가족들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은 30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브리핑을 열고 "필요한 장례 절차에서 유가족들이 원하는 방식과 절차를 존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선 "재보험사가 어젯밤 늦게 우리나라에 입국했다고 한다. 이분들과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방식 등을 준비할 것"이라며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고 유족들이 요청하는 시점에 보험 처리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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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참사기종 '보잉 737-800' 전수점검…제주항공 안전감독

국토교통부가 무안국제공항에서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의 기종인 '보잉 737-800'(B737-800)에 대해 전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 사고기를 운용한 제주항공에 대해 강도 높은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기체 제작사인 보잉사와 함께 사고원인 등에 대한 합동 조사에 나선다. 항공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진행한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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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기 패키지상품 무리하게 운행했나…모객 경쟁 가능성도

17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항공사와 여행사가 협업해 선보이는 전세기 패키지 여행(단체 여행) 상품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날 사고가 난 여객기 승객은 대부분 광주의 한 중소 여행사가 중심으로 기획한 크리스마스 전세기 패키지 상품 고객이었다. 전세기는 항공사와 여행사의 수요에 따라 특별히 편성된 항공편으로, 좌석을 여행사에서 모객한 승객들로만 채우는 것이 특징이다. 업계 안팎에선 연말 성수기를 맞아 항공사들이 전세기를 무리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말에 계엄·탄핵 사태로 고환율과 소비심리 위축이 심화한 상황에서 항공사와 여행사들이 무리한 영업에 나선 것은 아닌지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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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한덕수 총리 2차 출석요구…국회의장공관 투입 군 조사

경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28일 한 총리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기로 했으며, 오늘 발송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앞서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따라 비공개 대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 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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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 수습' 당면한 崔권한대행, 쌍특검법 거부권 막판 고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이 최우선 과제지만, 쌍특검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도 이틀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31일 정례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특검법의 상정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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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선 의원 지낸 김수한 전 국회의장 별세…향년 96세

김수한 전 국회의장이 30일 별세했다. 향년 96세. 고인은 7대 국회를 시작으로 6선 의원을 지냈고, 15대 국회 전반기인 1996∼1998년 국회의장을 역임했다. 1957년 민주혁신당 창당에 참여하며 정치에 입문한 김 전 의장은 민주당 정책위원장, 대일(對日)굴욕외교반대투쟁위원회 대변인, 신한당 대변인 등을 거쳐 1967년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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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시장 먹구름…내년 1분기까지 채용계획 전년比 3만3천명↓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기업들의 채용계획 인원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만3천 명가량 줄어 채용시장에 낀 먹구름이 당분간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들의 채용계획 인원은 52만7천 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만3천 명(5.9%) 줄어든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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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서울역 GTX-A 타보니…승객들 이구동성 "교통 혁명"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서울역까지 새로이 개통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은 개통후 첫 평일인 30일 오전 출근길이 크게 북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승객들은 이구동성으로 열차의 빠른 속도와 편의성에 크게 만족감을 표시해 향후 이용객들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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