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결산] 선정 10대 국내 뉴스 - 윤 대통령 '계엄 후폭풍'…탄핵심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는 장면. 2024.12.17 [ 자료사진]
전재훈 이의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투입된 군인이 동원한 실탄의 양이 5만7천735발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엄군이 전부 비무장 상태였다고 주장해왔는데, 검찰은 이와 배치되는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83쪽 분량의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는 계엄군이 소총, 권총과 함께 실탄을 챙겨 현장으로 출동한 구체적인 정황이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계엄 당시 가장 많은 실탄을 동원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이상현 1공수여단장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 57분께 140명을 국회로 출동시키면서 자신의 지휘 차에 소총용 5.56㎜ 실탄 550발과 권총용 9㎜ 실탄 12발을 실었다.
계엄 이튿날 오전 0시 45분께에는 유사시 휘하 대대가 사용할 목적으로 소총용 5.56㎜ 실탄 2만3천520발과 2만6천880발을 각각 수송차량에 싣고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 707특수임무단은 헬기 12대에 소총용 5.56㎜ 실탄 960발과 권총용 9㎜ 실탄 960발을 적재하고 병력 95명과 함께 국회로 출동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킨 3공수여단과 9공수여단도 실탄으로 무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단장으로부터 선관위 장악 지시를 받은 한 대대장은 138명의 병력에 개인 소총과 공포탄 10발을 탄입대에 넣어 휴대하도록 했다. 실탄은 대대장 차에 박스째 봉인해 보관하도록 지시했다.
다른 대대장도 118명을 단독 군장(특전복·방탄헬멧·방탄복·안면 마스크·개인 화기)로 무장시키고, 후발대 22명은 공포탄과 실탄, 연막탄 등을 2.5톤 트럭에 싣고 따라오도록 했다.
국회 진입 시도하는 계엄군
김주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하고 있다. 2024.12.4
수도방위사령부는 권총과 소총 외에도 저격소총, 엽총, 시야와 청각을 교란하는 섬광폭음 수류탄, 산탄총용 슬러그탄 등 다양한 화기로 무장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진우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수방사 간부는 대테러 특수임무부대 16명을 계엄 당일 오후 11시 10분께 국회로 출동시키면서 소총 15정과 권총 15정, 저격소총 1정, 5.56㎜ 보통탄 1천920발, 5.56㎜ 예광탄 320발, 9㎜ 보통탄 540발, 슬러그탄 30발, 엽총용 산탄 30발, 섬광폭음수류탄 10발, 5.56㎜ 공포탄 360발을 소지시켰다.
앞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들이 '산탄총용 슬러그탄 HP(할로 포인트)형'을 소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HP형 탄환은 인체 내에서 팽창하면서 보통 탄환보다 상처가 크게 나도록 만들어진 특수 탄으로, 명중시 살갗이 크게 찢어져 극심한 고통을 주는 비인도적 탄환으로 알려졌다.
수방사 예하 다른 부대도 소총 11정과 권총 9정, 드론재밍건 1정 및 5.56㎜ 보통탄 975발, 9㎜ 보통탄 330발, 5.56㎜ 공포탄 330발을 소지한 병력이 국회 1문 인근으로 출동했다.
수방사 군사경찰단은 소총 9정과 권총 9정, 저격총 1정, 테이저건 10정과 5.56㎜ 보통탄 525발, 9㎜ 보통탄 363발, 7.62㎜ 저격탄 40발 등을 소지한 채 국회 인근으로 진입했다.
선관위 장악 지시를 받은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소령급 인원 8명에게 실탄을 인당 10발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보사 계획처장 등 10명은 계엄 당일 오후 8시 30분께 실탄 총 100발과 탄창을 갖고 선관위로 출동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줄곧 계엄군이 비무장 상태였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윤 대통령 측근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그날 (계엄군이) 전부 비무장 상태로, 말하자면 실탄 장전 없이 갔는데 무슨 '총을 쏴서라도' 그런 지시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지난달 19일에도 "실무장하지 않은 300명 미만의 군인이 국회로 갔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공개한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체포조가 준비한 도구
검찰 특수본이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공개한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직원 체포조가 준비한 도구. 2024.12.27 [검찰 특별수사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