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나라 불안정 주범이 崔대행"…崔 "尹영장 충돌 불상사 안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 최 권한대행과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예산 조기 집행과 여야정 국정협의 방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문제 등 정국 안정 방향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체포 문제를 두고는 신경전을 벌이는 듯한 모습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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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면담을 하기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2025.1.13

■ 외부 드러난 경호처 배낭…관저 '중무장 순찰' 전술복 요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지 일주일을 맞아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13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는 중무장한 대통령경호처 요원들이 포착됐다. 경호처 공격대응팀(CAT)으로 추정되는 요원들은 이날 오전 헬멧을 쓴 전술복 차림에 배낭을 메고 검은색 마스크와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채 한남동 관저 일대를 순찰했다. 이들은 삼삼오오 조를 이뤄 관저 순찰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요원들이 등에 멘 길쭉한 배낭은 '소총 가방'으로 보인다. CAT는 주로 소총과 여분의 탄창 등을 배낭에 휴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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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공수처에 尹 체포영장 집행 유보 요청…중지에 방점"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체포영장 집행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단이 어제 공수처를 방문해서 이 수사를 유보해달라고 정식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유보 요청이 체포영장 집행 연기를 뜻하는 것이냐'는 물음엔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말아 달라는 데 방점이 있지 않나 싶다"며 "연기든 유보든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부당하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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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공항 '콘크리트 둔덕' 손본다…교통·건설 전반 안전 강화

정부가 179명의 희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후속 대책으로 항공 분야 전반의 안전 체계 혁신에 나선다. 전기차 화재와 열차 탈선, 지하차도 침수 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교통 현장 전반에서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또 건설 공사 단계별로 안전 기준을 높이고 건설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를 줄일 맞춤형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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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바둑판처럼 엮는'4X4철도망' 추진…상반기 SOC예산 70%집행

정부가 전국을 동서 4개축, 남북 4개축으로 잇는 '4X4 고속철도망' 구축을 추진한다. 경부·호남 고속철도선 축에 위치한 대도시 외에도 주요 거점을 빠르게 잇겠다는 계획이다. 침체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는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의 70%인 12조원을 상반기 중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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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자만 '줍줍' 가능…청약당첨자 부양가족 확인 강화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한다. 유주택자는 줍줍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거주지역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부양가족을 이용해 청약 점수를 부정하게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를 활용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발표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무순위 청약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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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렌스키, '포로 교환' 제의…북한군 포로 2명 신병 어떻게 되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이 억류한 자국군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이 붙잡은 북한군을 풀어줄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북한군 포로들의 신병처리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아직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 북한군 포로 처리 문제는 복잡한 셈법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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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회장 선거, 14일 그대로 진행…법원, 선거 중지 가처분 기각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과정이 불합리하다며 일부 선거인단과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는 예정됐던 14일에 그대로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과 이번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각각 체육회를 상대로 신청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13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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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모바일앱, 전산장애로 한때 접속불가…"복구 중"

새마을금고의 모바일앱인 'MG더뱅킹'이 13일 한때 전산장애로 접속이 되지 않으면서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긴급 안내를 통해 "현재 전산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거래가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고객님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이날 오전 0∼6시 기존 앱의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전산 작업이 진행됐다. 작업 완료 이후 앱 접속에 문제가 없었으나 오전부터 일부 고객에게서 앱을 활용한 입·출금 거래가 잘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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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악용' 합성콘텐츠 '당사자 요구'로 삭제 가능해진다

앞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합성 콘텐츠에 대해 정보 주체가 직접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마련된다. 또 국내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관련 법을 위반하고도 과징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매출액을 제출하지 않는 해외기업의 '꼼수'를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보고' 계획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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