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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진 김은경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4일 고용노동부의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 근로감독에 대해 "미흡한 수준을 넘어 사실상 불법 경영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어디에서도 배송 기사들의 야간노동 시간과 강도를 조사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초노동 질서를 감독한다고 했지만, 임금 착취이자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는 상차 분류 작업에 대해서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분류 작업이 업무 과중 요인일 뿐 문제가 없다는 쿠팡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배송 기사의 쿠팡 캠프 입차를 거부하고 일감을 끊어버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독은 아예 없었다"며 "이번 근로감독은 사용자에 편향된 윤석열식 노사법치주의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부에 "쿠팡에 대한 재감독,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배송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야간·장시간 노동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이에 기초한 야간노동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또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미지급과 상차 분류 노동 등에 대한 대책 마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 착수 등도 함께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번 근로감독에 대해 "열악한 쿠팡의 노동 현실을 은폐하고 쿠팡에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감독에서 쿠팡의 장시간 노동의 실태와 고용불안이 발생하는 이유는 가려져 있다"며 "노동부가 택배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 했다면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이라는 고용형태의 한계와 별개로 최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을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