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기자 =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5

박경준 계승현 기자 =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5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등 정부로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기관 보고를 받았다.

전날 국방부에 이어 이틀째 열린 기관 보고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조태열 외교·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심우정 검찰총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참석 대상이었으나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의 영향으로 불참했다.

이날 기관보고에서 여당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공수처의 수사가 부당하다는 점을 주로 부각한 반면, 야당은 정부 장·차관 등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황을 물으며 그 위법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직권남용 수사 권한이 있어서 연결된 사건으로서 내란 혐의를 들여다보겠다는 자기들만의 논리를 세워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관보고가 진행되는 중에 집행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두고 "공수처는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강제로 집행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최근 대통령경호처 간부가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를 만나 대통령 관저 내 주요 시설물 등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두고 "(경찰이) 중국 공안이 탈북자 잡을 때나 쓰는 수법으로 수사해서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말씀이 지나친 감이 있다"며 "(해당 사안이) 고발됐으니 수사를 지켜보자"고 맞섰다.

여당은 전날에 이어 비상계엄 당시와 관련한 야당의 주장이 사실에 맞지 않는다는 '팩트체크성' 질의를 이어가기도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야당이 윤 대통령의 외환유치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주장하는 '무인기 북한 투입설'의 진위를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에게 물었다.

인 차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자 곽 의원은 "가짜뉴스가 횡행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 달라"고 밝혔다.

김주성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5.1.15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한 총리가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해 송구스럽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하자 "국민께서 과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민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등의 지시사항이 담긴 '쪽지'를 건넨 의혹을 거론하며 "예비비를 호주머니 돈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내란·외환의 죄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를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한 국정원법 내용을 거론하며 국정원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계엄 이야기가 야당에서 나왔는데 이것(내란 관련 정보 수집)이 업무인지를 몰랐나"라며 "아니면 계엄 분위기를 알고 있었기에 일부러 외면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조 원장은 "군에 IO(정보담당관)가 나가 있지 않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계엄의 이유로) '거야(巨野)가 입맛대로 입법하고 방탄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인식의 지평이 대단히 놀랍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야당을) 징그럽게, 끈질기게 설득해야 한다"라며 "야당이 반대하면 다양한 능력으로 소통해서 풀어내는 게 정부·여당의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LIVE]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직무정지 한덕수 총리 출석/ (Yonhapnews)

https:https://youtu.be/vbvQ0Npmj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