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2020년 8월 6일 강원 춘천시 서면 의암호에서 수초섬 고정작업 도중 고무보트와 행정선 등 3척이 전복돼 7명이 실종된 가운데 의암댐 인근 신연교에 수초섬이 걸려 있는 모습. [ 자료사진]

(춘천= 강태현 기자 = 2020년 여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춘천시 공무원 등 책임자 전원에게 무죄가 내려진 가운데 공무원 노동단체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체계적인 재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15일 "(이번 사건에서) 단지 결재 라인이거나 연관업무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죽음을 무릅쓰고 동료를 구한 공무원은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기소를 당하는 등 결론을 정해놓은 무리한 수사가 진행됐다"며 "춘천시 공무원들은 안전, 재난업무를 기피하게 되고 공무 수행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하위직 공무원들만 희생양으로 만드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사건이 발생하면 주먹구구식으로 공무원을 동원하는 일 또한 지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체계적인 재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춘천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제작업체 관계자 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법인격인 춘천시와 수초섬 설치업체에도 무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