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세종= 신선미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국내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 다각도로 대응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태스크포스(TF)팀에서 여러 의견을 청취하면서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만들고 있다"라며 "내일은 식품회사와 만나 어떤 문제를 우려하는지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가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제재 대상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산 농식품 수출 제한,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요구 등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 중 한 곳으로, 지난해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 중 8위에 올랐다.

송 장관은 이를 언급하면서도 "다른 분야에 비해 농식품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식품 물가가 높은 상황인데, 농식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한국산 농식품을 찾는 수요가 늘자 농식품부는 올해 농식품과 전후방 산업 수출액 목표를 140억달러(20조3천억원)로, 작년 목표보다 5억달러 더 높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목표를 더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 장관은 관련 질의에 "전후방 산업 목표는 작년과 같은 35억달러이고 K-푸드 목표를 105억달러로 5억달러 더 높였다"며 "도전적인 목표이지만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그는 "라면 수출이 늘면 김치, 디저트류가 따라 증가하는 등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고 인도, 중남미 등으로 수출 영토를 확장하자는 전략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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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은 올해 농식품부가 중점 추진할 업무로는 '농산물 수급 안정'을 꼽았다.

그는 "농산물 생산 전망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올해 하반기 농림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라며 "(시스템이) 더 과학화, 정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비상시 원예 농산물을 들여올 수 있도록 해외에서도 재배 적지를 살핀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품목에 대해 "사과는 검역 협상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고 배추, 무 정도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약 30년간 유지돼 온 농지 규제도 과감히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농업의 범위를 농산업으로 확대하면 (농지도) 농산업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자원화해야 한다"며 "수직농장, 판매 시설, 주차장, 화장실이 농산업에 필요하다면 (농지에) 허용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8년 이상 농사를 직접 지어야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데, 이런 농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비진흥지역 30㏊, 진흥지역 3㏊ 이상의 농지를 전용하려면 장관이 일일이 허가해줘야 하는데, 중앙과 지방이 약속한 범위 안에서는 지방이 전용 권한을 좀 가지고 운용해도 되는 게 아닐까"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송 장관은 농지 난개발 우려에 대해서는 "틀 안에서 활용을 높이자는 의미"라고 답변했다. 앞서 정부는 자투리 농지 2만1천㏊를 해제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해제가 검토된 면적은 8천㏊로, 급격한 개발이 이뤄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장관은 청년농 정책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챙겨야 할 게 많다"라며 "현장 목소리를 듣고 다듬겠다"고 말했다.

이어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에 대해서도 국회와 설 전에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