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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차대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식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기본 정책 방향을 드러낸 가운데 우리 정부는 행정명령 발표 등 향후 트럼프 신정부의 구체적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1일 "취임사 자체로는 한국에 직접 영향을 줄 부분이 적어 보이지만 이번 주부터 행정명령을 통해서 많은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행정명령이 진짜인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신중한 태도도 감지되지만, 그렇다고 트럼프 신정부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먼저 정부 차원의 조사를 거쳐 행정명령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통상 당국은 내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관세 강화 등 보호무역주의 원칙을 천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신규 관세 부과 조치를 당장 내놓지 않았고, 한국을 겨냥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구체적 정책 변화를 가져올 각종 행정명령 방향성을 주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미국의 향후 행정명령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담팀을 24시간 가동 중이다.

또한 트럼프 신정부 초기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명령이 쏟아질 수 있다고 보고 워싱턴DC 현지에 '신속 대응팀' 성격의 인력도 파견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의회 집무실에서 토드 영 상원의원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5.1.9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보편관세 부과를 포함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 무역주의 대외 통상 정책이 취임 첫날부터 전격적인 행정명령을 통해 나타나기보다는 점진적 방식으로 구체화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고 보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를 당장 부과하는 대신 미국의 무역적자 및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하는 지시를 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부터 취임식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트럼프 신정부의 주요 통상·무역 압박 우선 대상에서는 비켜서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운동 시절부터 보편 관세 부과를 공언하면서도 특히 국경·마약 문제 등을 주된 명분으로 삼아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별도의 고율 관세 부과를 공언하는 등 자국의 상위 무역 적자국 중에서도 일부 국가에 압력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통상과 연계 가능성이 점쳐지는 방위비 압박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보다는 유럽연합(EU)을 우선 겨냥해 고강도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다.

통상 핵심 당국자는 "트럼프 신정부에 여러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는 만큼 한국 관련 의제가 상대적으로 우선권에서 밀려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의무화 정책' 철회를 선언했지만, 한국 기업들의 장기적 투자 환경 안정성에 직결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생산 보조금과 반도체과학법 투자 보조금 철폐·축소를 언급하지 않은 점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 공화당 내부에서 공감대가 큰 IRA 전기차 소비 보조금 철폐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다.

한국 기업들로서는 IRA의 전기차 소비 보조금보다는 장기 투자에 영향을 끼치는 반도체 투자 보조금과 IRA의 생산 세액공제(AMPC) 실질적 유지가 중요한 상황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 정부가 바뀌고 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는데 IRA 자체를 지키는 게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IRA를 통해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려고 했던 여러 지원 조치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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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희망한 조선 협력의 가능성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이 미국의 경제안보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핵심 파트너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트럼프 신정부와 협력 기회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에 우리가 얼마만큼 필요한지 어필하는 것이 중요한 때"라며 "한국이 조선을 포함해 미국에 가장 필요한 산업 파트너라는 점을 보여줄 많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