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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이재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시행 이전인 2022년 강원 총규제 피해 비용이 36조4천818억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2일 강원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정책톡톡'에 따르면 2022년 강원도 총 토지 이용 규제 면적은 중복규제 제외 시 1만4천206㎢에 달한다.

이 같은 규제로 토지 이용에 제약이 가해져 경제활동이 제한됐고, 이로 말미암아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가 활발히 이뤄지지 못해 발생한 규제 피해 비용이 36조4천81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22년도 지역내총생산액(GRDP)의 70%를 차지한다.

분야별 토지규제 면적은 보전산지 등 산림 규제가 1만849㎢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강원연구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자연공원구역·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등 환경 규제 1천596㎢,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 등 군사 규제 1천541㎢, 농업진흥 구역 등 농지 규제 156㎢, 문화재보호구역 등 문화재 규제 62.4㎢ 등이다.

지역별로는 홍천군의 규제 부과 면적이 1천555.8㎢로 가장 넓었고 이어 인제군, 평창군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각종 규제 완화 시 경제적 파급효과는 막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종 규제 부과 면적 1㎢ 감소는 규제 피해 비용 감소로 이어져 약 43억원의 지역내총생산액 증가를 가져온다고 분석했다.

규제 유형별 분석 결과 규제 피해 비용 절감 크기는 1㎢당 환경 규제(25억6천만원), 산림 규제(20억5천만원), 군사 규제(20억1천만원), 농지 규제(5억4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군사 규제 부과 면적 1㎢ 감소 시 2022년 인구수 기준 68.6명이 늘고, 2023년 기준으로는 68.8명이 증가한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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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영·정윤희 연구위원은 "이 연구가 강원특별자치도 3차 개정을 통한 각종 규제 완화 또는 폐지를 제안할 수 있는 과학적 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 유형별 규제 면적 감소로 인한 지역 내 총생산 증가 규모는 강원특별법 특례 작업에 있어서 규제 완화 우선순위 설정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