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사실상 중국의 국가정보법을 염두에 두고 중국 투자 기업에 의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투자 사전심사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2일 보도했다.

[로이터= 자료사진]

이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이르면 올해 봄 외환 관련 법령에 새로운 규정을 도입해 외국 정부에 정보 제공의 법적 의무가 있는 기업이나 개인을 '특정 외국 투자자'로 분류할 계획이다.

현재는 원자력이나 통신 등 중요 업종의 상장기업 지분 1% 이상을 취득해도 '이사회 미참여' 등 면제 기준을 충족하면 사전 심사를 위한 신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지만 새 규제가 도입되면 특정 외국 투자자는 예외 없이 신고해야 한다.

지난 2021년 중국 정보기술(IT) 대기업 텐센트가 일본 IT 업체 라쿠텐(樂天)에 출자한 것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정보 유출에 의한 안보 우려 목소리가 커졌다. 당시 텐센트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순투자임을 주장해 사전심사 대상에서 빠졌다.

닛케이는 "현재 자국 기업이나 개인에 포괄적인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을 가진 나라는 중국뿐"이라며 "미중 패권 대립 이후 안보상 우려가 있는 외국 기업에 대한 투자 규제 흐름이 국제사회에서 강해지고 있다"고 규제 강화 배경을 전했다.

이미 서방 국가들은 지난 2017년 중국이 기업, 개인 등에 정부의 첩보활동에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국가정보법을 도입하자 해외에 진출하거나 제품을 수출하는 중국 기업에 의한 정보 유출 우려를 제기하며 투자 규제를 강화해왔다. 미국의 틱톡 규제도 중국의 국가정보법 시행이 빌미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