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거부권 전망에 與 "상식" 野 "與와 결탁 의심"
기사 작성일 : 2025-01-30 17:00:02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30

박경준 한혜원 김치연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자 30일 여야가 정반대의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이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야당 주도로 통과했으므로 거부권 행사가 당연하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거부하는 자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은 이미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최 권한대행에게 요청했고, 나는 최 권한대행이 우리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일방의 강행 처리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구속기소라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기 때문에 인제 와서 특검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와 통화에서 "(거부권 행사는) 상식 아니겠느냐"며 "특검법 안에 담긴 위헌성 조항을 비롯해 우리가 지적했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의 특검 추천 방식, 수사 범위 등에서 정부와 여당이 주장한 위헌 요소를 이미 제거한 상태이며, 그럼에도 거부권을 거론하는 것은 애초에 특검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통과한 특검법은 그간 제기된 법적인 시비의 소지도 없앴고 국민의힘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했다"며 "합리적 관점에서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 '설 민심은?'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30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소추에 나설 것'이라는 등의 강한 경고 메시지는 내지 않고 있다.

최근 민주당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을 눈에 띄게 앞서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연이은 고위직 탄핵소추 등 강경일변도 전략이 꼽히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최고위원은 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대응을 묻는 말에 "굳이 최 권한대행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제를 놓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과의 결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평가도 피해 갈 수 없다"며 "최 권한대행은 오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다면 재표결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시기를 저울질할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원 3∼4명만 자리를 비워도 재표결 결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의원들 출장 일정 등을 피한 날짜를 고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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