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尹, 입법권 과도한 행사에 헌정질서 위기 인식"
기사 작성일 : 2025-02-06 15:00:02

답변하는 정진석 비서실장


김주성 기자 =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2.6

곽민서 기자 =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법 수호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비상계엄 발동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행정권과 사법권에 비해 입법권이 특별히 남용되고, 남발되고, 과도하게 행사되면서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 헌정질서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인식이 발동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국회의 입법권이 과도하게 행사되면서 탄핵이 남발되고 국정에 커다란 차질이 야기되는 상황은 국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며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고뇌와 여러 심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대통령·감사원·행정안전부·법무부 등이 권한대행·대리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정상적 국정 운영을 위해 빨리 시정되고 정상화돼야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에 찬성했느냐는 질문에는 "계엄에 찬성한 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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