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공]

조승한 기자 =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라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도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 등 지식재산 분야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6일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에서 '트럼프 2.0 시대 지식재산 정책방향과 대응전략 포럼'을 열어 전문가들과 이런 내용의 트럼프 2기 출범 영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우선 미국이 친 특허 정책을 펼치며 자국 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중국의 지식재산 침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장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기조화에 특허 무효율을 낮추고 의료와 제약 분야 특허 규제 완화, 위조품 단속 강화 등 기업 친화적인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했다.

정상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트럼프 취임 첫날 발표한 행정명령에서 중국인에게 부여된 미국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 현황을 조사하는 등 자국 기술 보호를 위해 중국의 지식재산 절도·침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 내다봤다.

정 변호사는 특히 트럼프 1기 때 한국에 요구한 통상 압박을 설명하고 2019년부터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계속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한미 FTA 및 지식재산 관련 조항 재협상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 부연구위원도 "한미 FTA 추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에 따라 지식재산 챕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미국과 유럽이 해외에 진출할 때 지식재산권 분쟁위험을 대비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형 지재위 민간위원장은 "제1기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3월 중국의 지식재산 절도, 기술 강제 이전 등 불공정무역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미중 기술패권 전쟁을 시작한 바 있다"며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변화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