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공판 출석하는 김용 전 부원장
김주성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2심에서도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혐의로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불법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부원장의 2심 판결은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3년 반만이자, 2023년 11월 1심 판결이 나온 지 1년 2개월여 만에 선고됐다.
다음은 관련 대장동 사건 주요 일지.
◇ 2021년
▲ 8∼9월 = 언론·국민의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제기
▲ 9월 27일 =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 검찰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의 음성 담긴 녹취파일 제출.
▲ 9월 29일 =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구성. 화천대유, 공사, 김만배 등 관련자 자택 압수수색
▲ 10월 1일 = 검찰,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체포
▲ 10월 19일 =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국내 귀국 후 체포
▲ 10월 21일 = 검찰, 유동규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검찰, 성남시장실·비서실 압수수색
▲ 11월 22일 = 검찰, 김만배·남욱 특경법상 배임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정영학도 배임 혐의 불구속 기소
▲ 12월 10일 =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극단적 선택
▲ 12월 21일 = 검찰, '대장동 공모지침서 작성' 정민용 불구속 기소. 김문기 공사 개발사업1처장, 극단적 선택
이재명 대표-유동규 전 본부장
[ 자료사진]
◇ 2022년
▲ 2월 3일 = 검찰, '황무성 사퇴 강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정진상·유동규 무혐의 처분
▲ 4월 4일 = 검찰, 유동규 증거인멸교사 혐의 추가 기소. 남욱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 추가 기소
▲ 5∼6월 = 검찰, '대장동 수사팀' 교체하며 사실상 재수사 시작.
▲ 10월 19일 = 검찰, '불법 대선자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
▲ 11월 8일 = 검찰, '8억원대 불법 선거자금 수수' 김용 구속기소. 유동규·남욱, 공여 혐의 추가 기소
▲ 11월 9일 = 검찰, '1억4천만원 수수' 정진상 당시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자택 압수수색
▲ 11월 15일 = 검찰, 정진상 소환조사
▲ 12월 9일 = 검찰, '2억4천만원 뇌물수수' 정진상 구속기소
▲ 12월 14일 = 김만배, 극단적 선택 시도
▲ 12월 27일 = 검찰, '1억9천만원 수수' 김용 추가 기소
◇ 2023년
▲ 1월 12일 = 검찰, 김만배·유동규·정민용·남욱·정영학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 1월 28일 = 이재명 대표, 업무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출석
▲ 2월 10일 = 이재명 대표, 중앙지검 2차 출석
▲ 2월 16일 = 검찰, '4천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 2월 18일 = 김만배, 대장동 범죄수익 300억여원 은닉 혐의로 재구속
▲ 2월 27일 = 국회,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 3월 8일 = 검찰,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김만배 구속기소
▲ 3월 9일 = 이재명 전 비서실장 숨진 채 발견
▲ 3월 22일 =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불구속 기소. 특경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5개 혐의
▲ 5월 4일 = 서울중앙지법, '불법 선거자금·뇌물' 김용 보석 석방
▲ 7월 25일 =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관련 정진상 전 실장 소환조사
▲ 7월 27일 = 수원지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김용 소환조사
▲ 8월 17일 =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관련 이재명 대표 소환
▲ 8월 29일 = 서울중앙지검, '김용 알리바이 위증 의혹'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구속영장 청구
▲ 8월 31일 = 이재명 대표, 무기한 단식 선언
구치소 나서며 취재진 질문 듣는 김용 전 부원장
(의왕=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4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씨와 공모해 남욱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8일 구속기소 된 바 있다. 2023.5.4
▲ 9월 1일 = 서울중앙지법, '김용 알리바이 위증 의혹'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구속영장 기각
▲ 9월 9일 = 수원지검,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 1차 조사
▲ 9월 12일 = 수원지검,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 2차 조사
▲ 9월 14일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 9월 18일 =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비리·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 9월 20일 =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 9월 21일 = 검찰, '불법 선거자금·뇌물' 김용에 징역 12년 구형. 국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 9월 27일 =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 10월 6일 = 이재명 대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첫 재판 출석
▲ 10월 12일 =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관련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이재명 불구속 기소
▲ 11월 30일 = 서울중앙지법, '불법 선거자금·뇌물' 김용 1심 판결서 징역 5년 선고. 법정구속.
▲ 12월 22일 = 검찰, '김용 재판 위증사건'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 압수수색
◇ 2024년
▲ 2월 1일 = 서울중앙지검,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들 구속기소
▲ 2월 22일 = 서울고법,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 4월 25일 =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금품 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구속 기소
▲ 5월 8일 = 서울고법, 김용 항소심서 보석 석방
▲ 11월 4일 = 서울고법, 김용 항소심 감정기일서 구글 타임라인 기록 검토
▲ 11월 28일 = 검찰, 2심서 '불법 선거자금·뇌물' 김용에 징역 12년 구형
◇ 2025년
▲ 2월 6일 = 서울고법, '불법 선거자금·뇌물' 김용 2심에서 징역 5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