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이상학]

(춘천=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에서 민간임대아파트의 시공사 부도로 입주 예정자들이 300억원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춘천시 근화동 시온 숲속의 아침뷰 아파트 계약자들은 6일 춘천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에서 발급받은 318세대의 임대보증금 385억원 보증서를 믿고 임대차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시행사가 허그에 78억원만 입금한 것을 알게 됐다"며 "대출해준 금융기관도 중도금을 HUG 지정 계좌가 아닌 시행사 계좌로 입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대보증금 보증서를 발급한 허그는 보증금 310억원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약 3년간 입주 예정자들에게 공지하지 않았다"며 "보증보험제도는 시행사와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보호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허그가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가 극심하다"고 호소했다.

[촬영 이상학]

또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에 대해 밝혀져야 하고,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임차인을 모집해 피해를 보게 한 시행사와 금융기관은 물론 허그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춘천 근화동 시온 숲속의 아침뷰 아파트는 지난해 10월 30일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와 관련, 춘천시는 공사 재개 촉구와 법률 검토 등으로 행정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관계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춘천이 지역구인 허영 의원은 최근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1년 2월 385억원 임대보증금보증서를 발급했지만, 지난해 11월 공사 중단 안내문이 발표될 때까지 입주 예정자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이 보증공사가 지정한 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고지하지 않아 피해가 커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국회 해당 위원회 등을 통해 이번 사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