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평천 계승현 기자 =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에서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연금 개혁이 급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이 6일 더불어민주당의 '선(先) 모수개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시사함에 따라 연금 개혁을 두고 여야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모수개혁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소득대체율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한 데다, 개혁 추진 주체를 두고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통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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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보험료율 13%' 모수개혁 우선 처리…정부도 보조

연금 개혁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두 축으로 한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함수 관계, 즉 모수(母數)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가입자(국민)의 보험료 부담과 노후소득 보장, 그리고 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재정의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게 모수개혁이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관계 설정이나 각종 특수직역연금 통합 문제까지 광범위하게 바꾸는 것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이는 21대 국회 말 여야가 합의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애초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던 국민의힘은 이날 모수개혁부터 먼저 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났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모수개혁이 조금 더 손쉽게 될 수 있다면 모수개혁부터 먼저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도 "모수개혁이야말로 빨리 정확한 방향을 잡아서 이뤄져야 한다"(정호원 보건복지부 대변인)며 여당의 입장 변화에 보조를 맞췄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설 연휴 중 "2월 중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여·야·정 모두 모수개혁 시급성에 공감한 가운데 다음 주 열리는 국정협의회에서 모수개혁의 이달 중 처리 방침이 합의될지 주목된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6

◇ 소득대체율 44%로 좁혀졌으나…세부조건 난항 예상

보험료율과 달리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막판까지 여야가 힘겨루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21대 국회에서 여당은 소득대체율 43%, 야당은 45%를 주장하며 맞섰다. 야당이 이를 44%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등의 부대조건을 달았다. 결국 21대 국회 처리는 불발됐고,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온 상태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을 먼저 하되, 이같은 일부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권 위원장은 "소득대체율은 다른 구조개혁 문제와 연관해서 가급적 빨리 결정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구조개혁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여당의 절충안인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했기 때문에 더는 물러설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 대다수의 노후 소득을 최저 생계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소득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모수개혁안을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6

◇ 추진 주체도 이견…與 "특위 가동" 野 "복지위서"

연금 개혁을 추진할 주체를 놓고도 여야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연금 개혁은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까지 연관된 사안이므로 개별 상임위 차원에서 다룰 수 없다는 논리다.

권 위원장은 "특위를 하루빨리 구성해서 우선 급한 (보험료율) 13%부터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모수개혁은 복지위에서 끝내고, 구조 개혁은 장기 과제로 삼아 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보다 크고 복잡한 구조개혁 문제도 복지위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할 수 있다"며 "시급한 모수개혁은 논의가 이미 축적된 만큼 복지위에서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월 셋째 주에 복지위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고, 이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소위를 열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할 태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