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오바마 유산' 소비자금융보호국에 업무중단 지시
기사 작성일 : 2025-02-10 17:00:57

지난 8일 워싱턴DC CFPB 앞 시위


[로이터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백나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대적 연방정부 구조조정 칼날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설립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도 타깃이 됐다.

10일 AP 통신에 따르면 CFPB 국장 대행이 된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현지시간으로 토요일인 8일 밤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기존의 조사를 중단하고 신규 조사를 금하는 등 사실상 모든 업무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워싱턴DC에 있는 CFPB 본부 건물이 10∼14일 폐쇄된다며 다른 지침이 있을 때까지 원격 근무를 하라는 지시도 떨어졌다. 폐쇄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보트 국장 대행은 또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CFPB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7억1천160만 달러(약 1조328억원)가 과도하다며 연방준비제도에서 다음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CFPB는 정치적 압력을 차단하기 위해 연준이 자금을 지원하게 돼 있다고 AP는 설명했다.

CFPB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금융상품 규제 등을 목적으로 설립을 추진했다. 2010년 7월 의회를 통과한 광범위한 금융개혁법에 따라 마련된 기관으로 문을 닫으려면 의회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CFPB 설립 아이디어는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냈다. 이후 대형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CFPB 결정에 반발해 줄지어 소송을 내는 등 보수 진영이 눈엣가시로 여기는 기관이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CFPB가 소비자들에게 돌려준 금액은 60억 달러(약 8조7천억원)가 넘고 금융기관 등에 부과한 벌금은 32억 달러(약 4조6천억원)에 달한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CFPB에 대한 업무중단 지시는 국제개발처(USAID) 통폐합을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 연방정부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정부효율부(DOGE) 수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X에 "CFPB에 안식을(RIP)"이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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