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尹집무실 쪽지서 봤다…지시는 없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전기·물 공급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해 지시받은 적도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1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이 작성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혀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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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1 [사진공동취재단]

■ 尹 "계엄은 보안 요하는 행위…문서 사후결재할 수 있다 생각"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었던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부서나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절차적 위반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의견진술 기회를 얻어 국무회의 문서에 부서(국무위원들의 서명) 절차가 생략된 과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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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초등생 피살, 정신질환 교사의 참극…교육청은 뭐했나

10일 대전 모 초등학교 교내에서 8살(1학년생)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했던 해당 학교의 여교사는 정신질환을 앓아 여러 차례 병가를 써왔으며, 사건 직전에도 애초 6개월 질병 휴직을 떠났다 20여일 만에 복직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과 범행 나흘 전에도 폭력적인 성향과 행동으로 동료 교사들과 몸싸움을 벌여 주변을 긴장시켰지만, 이와 관련한 조처 요구에도 대전시교육청이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교육 당국의 교원 관리가 소홀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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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제동…법원, 집행정지 인용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현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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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성장률 전망 1.6%로 하향…"정국불안 길어지면 더 낮출수도"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뚝 떨어뜨렸다. 정국 불안과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경제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하면서 3개월 전보다 전망치를 0.4%포인트(p) 내렸다. 내수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물가는 1.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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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자만 '줍줍' 된다…거주지 요건은 '그때그때 달라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제도가 개편된다. 거주지 요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한다. 경기 화성 동탄에서 '줍줍'이 나왔다면 화성시장이 거주지 요건을 경기도·수도권·전국 중 선택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지 요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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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중증외상 6만8천건 8년새 8.3% 증가…사망률 5→5.8%

2022년 한 해 교통사고나 추락, 관통상 등 중증외상 사례가 최대 6만8천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해 전체 손상 환자는 약 288만명이었고, 그에 따른 진료비는 5조8천억원에 달했다. 자해·자살에 따른 사망률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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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부터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나이 90세로 확대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 연령과 보장 연령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고령화 시대 노년층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현행 70∼75세에서 90세로 확대하고, 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노후 실손보험은 9개사,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13개사가 판매하고 있다. 유병력자 실손의 가입연령은 70세, 노후 실손은 75세 이하로 운영된다. 보장연령은 100세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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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울리는 가격 횡포…스드메·조리원·영유 46곳 세무조사

바가지 요금과 불투명한 계약으로 2030세대의 결혼·출산 의지를 꺾는 한편, 각종 수법을 동원해 세금을 탈루한 '스드메' 업체, 산후조리원, 이른바 영어유치원이 무더기로 과세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스드메'(웨딩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 서비스 업체 24곳, 산후조리원 12곳, 영어유치원(영유아 영어학원)과 저학년 영어학원 10곳 등 46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업체 상당수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소득 탈루 혐의 금액은 총 2천억원가량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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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故오요안나 사망사고 관련 MBC 특별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는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문화방송(MBC)에 11일부터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이 합동으로 구성한 특별근로감독팀은 이날 오후 2시 현장에 도착해 감독에 착수했다. 2021년 MBC에 입사한 오씨는 작년 9월 유명을 달리했다. 세상을 떠난 지 3개월여 뒤인 지난 달 27일 오씨의 유서가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유족이 MBC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인이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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