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2.11

홍지인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내수 회복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대통령 및 국회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며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돼 극단적 정쟁이 임기 5년 내내 계속된다. 지금처럼 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 대통령의 실패가 야당 집권의 길이 된다"며 "대통령은 제왕으로 시작해서 식물로 끝난다. 국회는 4년마다 최악이라는 평가를 반복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 및 선거구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 대선·총선·지방선거 일정 통합 등을 제안하면서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보자"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민생 추경을 거듭 강조했다.

또 이달 안에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면서 의정 대화 재개를 통한 의료 개혁 추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 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면서도 "그러나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며 "투자를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도 장·차관 공무원과 노사 대표가 아니라 전문가 중심이 돼야 한다. 연기금의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올리기 위해 세계적 인재를 불러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2.11

그는 또 "에너지·교통·통신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다"며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을 에너지원과 송·배전 기반 시설을 갖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세제, 보조금,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시했다.

권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 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이 얼마나 크신지 잘 알고 있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 3년 차는 국정 성과를 끌어올려야 할 시기인데 작금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면서도 "마지막까지 여당의 책무를 다하겠다. 남겨진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면서도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