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기사 작성일 : 2025-02-13 15:00:20

■ 조태용 "홍장원 메모 주장, 사실과 다르고 4종류"…신빙성 공격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명단 메모' 작성과 관련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홍 전 차장이)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메모를 썼다고 했지만, 그는 당시 국정원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메모는 4종류가 있었고 문제의 메모는 그중 하나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 증인인 조 원장의 발언은 탄핵 정국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홍 전 차장 증언의 신빙성을 흔드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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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국정원장,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 발언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5.2.13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尹측 "헌재가 법 어겨 재판"…한덕수 다시 증인 신청·홍장원도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다시 신청했다. 앞서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은 기각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오전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겸비한 심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만 헌재의 존재 의미가 있다 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와 함께 지난 4일 헌재에 나와 증언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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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습격' 60대 징역 15년 확정…대법 "양형 부당하지 않아"

지난해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시도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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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돈 수수' 박영수 징역 7년 법정구속…'50억' 무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끈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비용을 지급받은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5천만원 추징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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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부안군 어선 화재 실종자 늘 수도…"1명 더 탔다" 진술

전북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와 관련해 실종자가 더 있다는 진술이 나왔다. 13일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화재 선박에서 구조된 한 선원이 "한 명이 더 탔다"고 해경에 말했다. 당초 이 배의 승선원 명부에는 11명이 탑승했다고 적혀 있었으나 이보다 많은 인원이 승선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이 진술이 맞다면 사고 선박에는 총 12명이 탔고, 이 중 5명이 구조됐으므로 실종자는 앞서 해경이 발표한 6명보다 많은 7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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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서 태연하게 날 선 흉기 구입한 초등학생 살해 교사

대전 초등학생을 살해한 교사가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구입하면서 점원에게 잘 드는 칼이 있는지 태연하게 물어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교사 명모(40대) 씨가 범행 당일인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께 대전의 한 주방용품점에 들려 점원에게 "잘 드는 칼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점원이 칼 용도를 묻자 명씨는 '주방에서 사용할 용도'라는 취지의 대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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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35조 슈퍼추경 제안…'이재명표 민생쿠폰' 지역화폐 13조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소비 진작을 위해 13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지급 방안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방안을 담은 추경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24조원, 경제 성장 예산으로 11조원을 각각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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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철거중…정부 "유감, 즉각 중단해야"

북한이 남북 화해의 상징이자 금강산 관광지구 내 마지막 우리 정부 시설인 이산가족면회소 철거를 시작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이산가족 상시 상봉의 염원을 담고 있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철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남북이 합의하여 설치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러한 철거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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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헌재 문형배 '동창카페·문자협박' 논란 수사 착수

경찰이 13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한 동창 카페에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문 대행의 모교인 경남 진주의 한 고등학교 동문 온라인 카페에서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등은 문 대행이 이 카페에서 불법 음란물이 유포되는 것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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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생 김건희, 하얼빈 AG 스노보드 남자 하프파이프 금메달

김건희(시흥매화고)가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스노보드 남자 하프파이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김건희는 13일 중국 하얼빈 시내에서 200㎞가량 떨어진 야부리 스키리조트에서 예정됐던 대회 스노보드 남자 하프파이프 결선이 강풍으로 취소되면서 예선 성적 78점으로 1위를 확정했다. 김건희는 2008년생 7월생으로, 만 17세도 되지 않은 선수다. 2022년 5월부터 국가대표로 활약한 그는 첫 국제 종합대회 입상을 금빛으로 장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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