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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대희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 관련법을 둘러싸고 미국과의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을 두고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국회 계류 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 등 법안 입법 과정에서 통상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를 막고자 지난해 9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미국 측은 자국의 빅테크 기업을 차별하고 규제하려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혐의에 제재 수위가 높게 나올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보복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구글 유튜브 건을 조만간 결론 내릴 예정이다.

그는 "세계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신정부의 공정거래 관련 정책이나 조사 방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아직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무 단계는 물론, 경쟁당국 수장급에서도 회의 등을 통해 입장을 확인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고려아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에는 "규제대상으로 인정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탈법행위 주장에는 통상 사건처리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호주에 설립한 계열사(SMC)를 통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매수한 것이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난달 신고했다.

한 위원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사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해외' 계열사 규정은 없어 규제대상으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만 신고인은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 명의만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며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향후 해외 계열사도 상호·순환출자 규제대상에 포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는 규제를 확장할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해외 계열사 관련은 현 공시제도 틀 안에서 규율할 계획이고, 이후 추가 문제가 발견된다면 그때 제도개선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미국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 시높시스와 앤시스 간 기업결합 사건에는 "국내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달 초 안건을 상정해 전원회의에서 조만간 심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 기업 결합에는 지난해 8월 도입한 '기업결합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처음 적용됐다. 이에 관해 그는 "시장의 정보를 풍부하게 보유한 기업에 먼저 경쟁제한 우려의 시정방안을 제출하게 하는 것으로 선진적·효율적 제도가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위원장은 올해 업무계획에 담긴 하도급·유통업의 중소·납품업체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 추진 상황도 소개했다.

그는 학계·법조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장 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오는 25일 여는 등 논의를 통해 균형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온라인 중개 거래뿐 전통적 소매업의 대금 지급 기한이 길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유통브랜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깜깜이 결혼 비용' 문제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4월부터 전국 2천여개 결혼식장·준비대행업체 가격조사를 벌여 지역별 가격정보나 가격 변화 추이 등을 추가 공개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가 늘고 있는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신설한 '민관 합동 광고대행 TF'와 관련해선 "다음달부터 분기별 회의를 통해 사기업체 수사의뢰와 경찰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