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전국학교 긴급 안전점검…전체 교원 상담·심리 치료 지원

정부와 국민의힘은 17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관련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전국 학교 긴급 안전 점검을 비롯해 전체 교원 심리 상담 지원 및 귀가 지원 인력 강화 등의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연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협의했다고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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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주 기자 = 17일 국회에서 고 김하늘 양 피살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추모의 묵념을 하고 있다. 2025.2.17

■ 특전사 707단장 "국회 단전은 대통령 아닌 특전사령관 지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은 계엄 당일 '국회 단전' 지시를 곽종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날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개최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단전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지시가 일절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단장은 "단전은 특전사령관이 4일 (새벽) 0시 30분에 대통령 전화를 받고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 생각해낸 여러 가지 중 한 가지"라며 "당시 그 지시가 건물 봉쇄 및 확보에 필요한 지시라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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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 명태균 의혹' 수사는…대통령 공천 개입·여론조사비 대납

검찰이 17일 '명태균 의혹'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5명을 추가 기소하면서 이제 남은 주요 의혹들 사건 처리에 관심이 쏠린다. 창원지검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부터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까지 핵심 사건들을 이송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남은 의혹을 푸는 사건을 모두 다룰 계획이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다루게 될 주요 의혹 사건은 크게 4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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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김새론 빈소에 원빈·한소희·이찬혁 조문…"기억하고 기도할게"

배우 김새론이 25세의 나이로 유명을 달리했다는 비보가 전해진 가운데 동료 연예인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고인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장례식장에는 배우 원빈과 한소희, 악뮤의 이찬혁·이수현 등 동료들이 찾아와 조의를 표했다. 원빈 소속사 이든나인에 따르면 원빈은 이날 점심께 조문했으며 자신과 아내 이나영의 이름으로 조화를 보냈다. 원빈은 2010년 영화 '아저씨'에서 고인과 함께 연기한 인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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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당 차규근, '삼성생명법' 발의…"보험사 보유주식 시가평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17일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하긴 하지만, 법조문에는 총자산과 주식 보유액 평가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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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생 해결 앞장서는 기업들…출산장려금 등 파격 혜택 제공

국내 기업들이 파격적인 직원 출산장려금을 내세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저출산(저출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1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259960]은 최근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6천만원을 일시 지급하고, 이후 재직 8년간 매년 500만원씩 총 1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출산장려금 정책을 사내에 공유했다. 국내 게임사는 물론 산업계 전체를 통틀어도 찾아보기 힘든 이런 파격적인 혜택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크래프톤 창업자 장병규 의장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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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준위방폐장법,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여야 합의 처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의 고준위방폐장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산업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원전을 가동하면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과 중간 저장 시설이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짓기로 규정했다. 이 기간 원전 내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수조가 포화하면 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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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없는 곳에서 잠드시길"…길원옥 할머니 빈소 조문 잇따라

"일본군의 만행을 알리기 위해 직언을 아끼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1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빈소가 마련된 인천적십자병원 장례식장. 막 차려진 빈소에는 근조화환과 조기가 차례로 들어왔고 유족들은 침울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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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2기서 재등장한 'CVID 원칙'…北의 반응은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라는 말은 강경 네오콘이 득세하던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며 생겨난 개념이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의미했는데, 리비아의 비핵화 작업을 실현할 때 이 개념이 적용됐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당시 미국 국무부 군축·국제 안보 담당 차관이었던 존 볼턴이 만들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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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종전협상' 우크라 뺀 채 시동 "18일 미러 고위급 회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이 미국과 러시아의 주도로 급속히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이번 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러시아와 고위급 회담을 연다고 밝히면서 종전안 도출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 협상을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이르면 이달 말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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