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김형우 기자 = 충북 단양군이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설치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허가 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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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태양광 발전시설 등 특정 공작물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강화하기 위해 '군 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오는 5일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에 군계획위원회의 '완화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입지 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위원회가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다는 완화 기준이 있었는데 이를 없앤 것이다.

또 이격거리의 기준이 되는 도로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했다.

이격거리는 태양광 발전시설 등이 도로에서 떨어져야 하는 일정 정도의 거리를 말한다.

군 관계자는 "기존에는 4m 폭 이상의 도로만을 이격거리 적용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에 농도 등도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자연경관 보전지역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조례가 시행되면 태양광 발전시설 적용 기준이 명확화해 주민 갈등과 민원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