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형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불출석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출석 등을 놓고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불참했다. 2024.12.11

김정진 이상현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1일 야당 주도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부재 상황을 질타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개회 요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외교부·통일부 등 정부 인사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외통위 간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사실상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지금 공백 상태"라며 "미국이 한미동맹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외환시장과 한국 수출시장에 빨간불을 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지난 금요일 중요 5개국 주한대사들이 만나 만약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으로 있으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포함해 국제정상회담 전체를 보이콧하겠다고 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영어권 5개국 정보공유 협의체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주한 대사들이 지난 6일 모여 비상계엄 이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예정대로 의장국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9∼11일 APEC 2025 심포지엄과 비공식 고위관리회의를 예정대로 개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의장수임 활동을 개시했다"면서 "고위관리회의에는 APEC 회원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으며 우리 개최에 대한 지지와 기대감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도 계엄 당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연락이 닿지 않아 '윤석열 정부 사람들하고 상종을 못 하겠다'는 취지로 본국에 보고했다고 주장하며 "외교가 마비돼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곧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언급하며 "지금 각국은 물밑 접촉을 하기 위해 외교적 역량을 다 발휘하고 있는 시점이지만 우리는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까지 한국에 대한 여행자제 권고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한 여당 의원들도 성토했다.

김 의원은 "외교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들에게 안심을 줄 기회마저도 차단하려는 정부 여당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고,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여당이) 이 회의마저 회피한다는 건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 사태에 대한 외교부와 통일부의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조하는 등 국지전을 유발해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주장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내란 동조행위의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