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구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2

고은지 기자 = 인공지능(AI) 교육, 유보(유아교육-보육서비스)통합 등으로 대규모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학생 수 감소를 근거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오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재정 분야 중·장기 과제'를 주제로 제9차 대토론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재정 분야의 개혁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혜진 이화여대 연구교수는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재정정책의 방향과 과제' 발표 자료에서 "인구절벽·지역소멸 등 복합적인 위기를 타개하려면 교육재정투자를 확대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초·중·고교 교육예산의 일부를 저출산 대책에 활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다.

이 연구교수는 "초·중등 교육재정은 2021∼2022년 일시적으로 풍족했으나 최근 교육청 보유기금이 지속해서 줄고 있고 유보통합·AI교육, 고교학점제 등 대규모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축소를 연관 짓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합리적 재원 배분을 위한 초·중·고 교육재정의 개혁방안'을 발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내국세와 지방세 세수에 연동된 교육재정 산정 방식을 합리적 재원 배분과 학업성취도 등 교육성과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미래세대의 추가적 재정 부담을 방지하려면 교육수요자의 변화와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해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영 건국대 교수는 '고등·평생교육 질 제고를 위한 재정 효율화 방안' 발표 자료를 통해 현 고등교육 재정 정책의 문제점으로 경직적 구조와 대학 자율성 부족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고등교육재정은 연구지원이나 국가장학금 등 개인 직접지원을 중심으로 하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미래 사회에 대비한 교육수요가 양적·질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생각을 수렴하고 최선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