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 후 첫 피의자 조사(종합)
기사 작성일 : 2024-12-17 00:00:30

국회 정보위 출석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7 [국회사진기자단]

전재훈 이의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16일 피의자로 다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여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1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특수본이 여 사령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역 군인인 여 사령관 수사는 군검찰 소관으로, 이날 여 사령관 조사는 특수본에 파견된 군검찰이 맡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여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방첩사 요원들을 출동시킨 뒤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관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내 벙커 등에 구금하고 선관위 등의 서버를 영장 없이 확보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과 조사 과정에서 여 사령관이 참모에게 올해 총선 이후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을 포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한 자료 정리를 요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여 사령관이 올해 여름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인터넷 자료를 정리해달라고 지시해 정 처장이 작성한 검토 문건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도 정리해달라는 지시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여 사령관의 비서실장이던 정 처장은 SNS등에서 제기된 의혹 등을 정리하며 '선거시스템이 고도화된 현 대한민국 사회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은 계엄이 계속됐다면 핵심 직책인 계엄사 산하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앞서 14일 여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약 50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군사법원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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