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변호사회, 유형웅 판사 등 '우수법관' 5명 선정
기사 작성일 : 2024-12-18 09:00:29

(의정부= 심민규 기자 =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올해 법관 평가에서 의정부지법 유형웅 판사 등 5명을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올해 법관 평가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678명 중 113명이 참여해 지역 내 114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우수 법관으로는 의정부지법 유형웅 판사와 김상현 부장판사, 고양지원 이근철 판사와 박근정 부장판사, 남양주지원 김진혜 부장판사 등 5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형사 범죄 동기까지 모두 직접 청취하고 피고인의 최후변론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등 진심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소송 지연을 적절한 소송지휘를 통해 제어했다'는 등의 평가를 받았다.

반면, 하위 점수를 받은 판사들에 대해서는 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법관들은 '이미 유죄 결론을 내린 채 첫 재판에 임하는 것처럼 보였다', '본인의 생각과 다르면 소송대리인이나 당사자에게 면박을 주거나 비아냥거리는 말투를 사용했다' 등의 지적을 받았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향후 법관평가뿐만 아니라 검찰평가 및 사법경찰평가도 활성화해 법조계 전반의 신뢰를 높이고, 법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